문재인대통령 “우리 경제정책 기조,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함께 추진할 종합세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역설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더불어 성장’을 위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향해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벌이는 논쟁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우리 경제정책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지적하며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는 야권의 공세에 대해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들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며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되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취약계층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 합의 “매우 뜻 깊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 21일 노사정회의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가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다”고 평가했다.

합의에는 근로빈곤대책-노인빈곤대책-기초생활보장개선-사회서비스 강화 등 주요 의제별로 △한국형 실업부조의 조속히 도입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한시적 지급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후 구직 시, 정부의 소득 지원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시기의 조기 적용 △돌봄·간병 통합서비스 등 공공사회서비스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첫 합의”라며 “이 합의가 실천되면 특히 근로자 외 가구소득 증가에 큰 도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 노동위의 사회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력 부여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