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주택 건설 프로젝트 난항…비용·절차 등 문제로 공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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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들의 주거’를 외치며 야심차게 시행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주택 공급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히며 정체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 모디 총리가 향후 10년 안에 신규 주택 5000만 채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비싼 토지 가격과 번거로운 건설 승인 절차 등이 주택 공급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단 18만여개의 주택만이 건설되는 데 그친 상태다.

모디 총리가 주도하는 ‘하우징포올(Housing for All·모든 이들을 위한 주거)’ 프로젝트는 모든 도시 빈곤층에게 적정 가격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2015년 시행됐다. 인도에서는 현재 뭄바이를 비롯한 여러 도시 내 슬럼가의 임시 건물 거주 인구가 무려 6500만여 명으로, 모디 정부는 수백 곳의 도시를 중심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뭄바이에 위치한 인도 최대 슬럼가 다라비의 풍경. 사진출처=/wikipedia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프로젝트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먼저 비싼 토지 가격에 투입 비용 대비 수익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은 주택 공급업자들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시리쉬 산크허 맥킨지앤컴퍼니 뭄바이 선임파트너는 도시에서 주택난을 겪는 사람들 대다수는 연 소득 9310달러(약 10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라면서 “주택 가격이 1만 5527달러(약 1700만 원) 이하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 건설 및 토지 취득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중간소득층인 200만~350만 루피(약 3400만~6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들에 집중돼있다는 지적이다. 현지 부동산 업체 아나록프로퍼티컨설턴트의 아누즈 푸리 회장은 이와 관련해 “시내의 한 프로젝트당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된다”면서 “개발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주택들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려면 정부가 인도철도 등 기관들이 소유한 부동산 구획 일부를 내놓는 방식으로 토지 가격을 내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번거로운 건설 승인 절차도 장애물이다. 주정부·중앙정부·환경·민간항공 관련 각종 수많은 승인 절차들이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 세계은행(WB)의 올해 집계에 따르면 인도는 건설 승인 처리 효율과 관련한 순위에서 전체 190개국 가운데 18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현지 부동산개발기업 K라헤자의 닐 라헤자 회장은 “다른 국가는 모두 30일 정도 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1년, 때로는 2년까지도 걸린다”고 지적했다.

인도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건설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정 가격의 주택을 건설하는 이들에게 ‘인프라 지위’를 부여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왔다. 또 금리 면제 기준을 연 소득 180만 루피(약 3100만 원) 이하인 가구들까지 확대했으며, 건설 지연을 방지하고 주택 구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5월부터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