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검 중수부 대체’ 특수부 조직 개편 검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수사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찰이 중수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별수사 부서를 대폭 개편할 전망이다.

14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검 반부패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를 중심으로 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특별수사 부서의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검은 반부패부에 수사기획관 직책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처럼 태스크포스(T/F) 형식의 수사팀을 두고 전국 단위의 비리사건 수사를 맡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부패부 기능을 세분화해 현행 수사지휘과와 수사지원과에 과를 1~2개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된 이후 대형 비리사건 수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와 일선 검찰청 특별수사 부서로 분산되면서 수사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검찰 외부에서 중수부 폐지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돼 그에 대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검 중수부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검 중수부가 막강한 수사 인력을 거느리고 수사하는 것에 비해 일선 검찰청의 수사는 보안에 취약하고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또 전국의 검찰청에서 수사 인력을 대거 차출하기 어려운 한계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로 인한 이 같은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수부와 같은 검찰총장 직속의 상설 수사조직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하명수사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여야 합의에 따라 결국 폐지됐다. 특히 중수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검찰총장 직속의 상설 수사조직 체계를 만든다면 사실상 중수부가 부활하는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중수부 폐지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중수부 수사의 장점을 되살리는 방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