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익 도움 안되는 기사 자제해 달라” 배경은?

한중·한중일·한일 연쇄 정상회담, 추측성 기사 언론에 자제 당부...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과·남중국해·센카쿠열도·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등 한·미·중·일 이해 첨예...회담 성과에 미칠 부정적 영향 우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운데), 중산 중국 국제무역협상대표(오른쪽), 하야시 모토오 일본 경제산업 대신이 3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10차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서로 손을 맞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0일 오후 국가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중대사인 한·일 정상회담(11월 2일)과 한·중·일 정상회의(11월 1일)를 앞두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언론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자제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중·일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나 외교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할 말은 하겠다든지 따지겠다든지’ 하는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그런 것은 박근혜 대통령 생각과는 다른 것이고, 결코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국가 정상 간) 회담을 앞두고 이런 추측성 기사로, 성과 있는 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추측성 기사를 좀 자제해 달라”면서 “아직 회담도 열리기 전에 여러 익명 소식통을 인용을 해 그렇게 추측성 기사를 쓰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이러한 언급은 한·중 정상회담(31일)과 한·중·일 정상회의,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연쇄 회담을 앞두고 의전 문제부터 일정, 의제까지 회담 전부터 성과에 회의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을 깊이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정부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사과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일본의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등의 군사·안보 현안,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에서 한국이 외교적으로 한·미·중·일 관계 속에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회담 전 섣부른 예단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 이를 깊이 우려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3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성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부터 영토 분쟁 등 군사·외교 현안까지 일단 회담에서 어떤 진전된 성과를 거둘지는 사실 예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각국 정상 간의 외교적인 회담은 통상 일정이나 의전, 장소, 의제 등이 철저히 보안에 부쳐지고 사전에 조율되거나 추가적인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은 회담 직전까지도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한·미·중·일이 첨예하게 국가 이익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상회담일수록 회담에 들어가서 의미있는 진전이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기대 섞인 전망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일부 부정적인 추측성 기사들은 회담의 깊이와 폭, 의제, 성과까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와대가 극히 이례적으로 자제를 공개적으로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자칫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상황으로 인해 어렵사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외교안보적인 공간을 넓혀 나가면서 한·미·중·일 간의 전략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추동력을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균열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