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육군 CS탄 60톤 헐값에 매각.. 시세 1/16 수준”

22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군참모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연합

육군이 보유 중이던 탄약 60여t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민간업체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육군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육군탄약지원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던 CS탄(일명 최루탄) 64t이 시장 거래가격의 16분의 1밖에 안되는 가격으로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실은 지난해 6월 국방부의 탄약사에 대한 감사에서 확인돼 군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CS탄 분말 가격은 ㎏당 50달러(약 6만원)이지만 육군탄약사는 1991년 도입 당시 가격인 ㎏당 3700원에 매각했다.

이로 인해 CS탄을 사들인 업체는 약 36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이 업체는 CS탄 값을 현금으로 치르지 않고 훈련용 연막수류탄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를 주도한 육군탄약사 A 부이사관은 육군 내부 규정을 무시하고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CS탄을 헐값에 매각한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군 검찰은 CS탄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A 부이사관을 기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CS탄이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더라도 수입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래단가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실”이라며 “육군은 규정을 어기고 국가 재산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매각한 범죄에 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