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목함지뢰 도발…군 ‘심리전’·국회 ‘결의안’ 적극 대응

한민구 국방장관 "대북심리전 확성기 방송 전면 확대"
국회 국방위, 북한 지뢰도발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사건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 군 당국은 12일 일부 시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든 전선에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의 지뢰도발로 인해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국회·정부가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우선 조치로 2개소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는데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확대방침은 대북 심리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확성기를 통해 북쪽으로 전파되는 방송 내용은 주로 북한군부 인물처형 등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내부 소식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지구촌 소식, 날씨 정보, 음악 등이다.

앞서 군은 지난 10일 파주와 연천지역 2곳서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전날 강원도 화천 등 중·동부 지역 2곳에서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또 한 장관은 ‘대북전단·전광판 등 다양한 수단을 더욱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해 향후 대북 심리전이 한층 더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국방위도 이날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의 DMZ 지뢰매설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의 살상을 기도한 명백한 군사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 사태에 대해 북한은 즉각 사과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금번 도발행위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와 같은 도발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깊이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대해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 확고한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DMZ 경계태세를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부상 장병과 부상자 구호활동을 벌인 장병들을 최대한 예우하고 가능한 모든 보훈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전원 명의로 ‘북한군 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전날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여야 의원 159명의 명의로 제출된 단일 결의안은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