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 위크’ 돌입…후보자 8명, 의혹과 쟁점은

7일 이병기 국정원장·9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낙마대상 낙인' 최대 격전장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입성을 앞둔 (시계방향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김희정 여성가족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이병기 국정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정종섭 안전행정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박근혜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장관급 후보자 8명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7일부터 줄줄이 진행된다. ‘모든 후보자를 지켜낸다’는 새누리당에 야당은 ‘문제있는 후보는 반드시 낙마시킨다’며 맞서고 있어 여야의 불꽃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전체 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미니 총선급’ 7·30 재보궐선거가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이번 인사청문회는 선거를 의식한 여야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 정국은 7일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오른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 전달과 관련한 ‘한나라당 차떼기 스캔들’이 가장 큰 아킬레스 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최대 공략포인트로 삼으면서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최 후보자는 2004년 매입한 경기 여주의 땅이 최근 10년간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300% 정도 올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1977년 3월~1984년 12월 특례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는데 이 기간 프랑스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아 병역법 위반 논란에도 휩싸여 있다.

8일 실시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경우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경제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최 후보자가 과거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한차례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도덕성 문제는 다소 비중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의원 당시 피감기관인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으로부터 받은 고액후원금 의혹 등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같은 날 실시되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후보자도 정치인출신이라는 점에서 고액 후원금 관련 추궁이 예상된다. 또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비리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았던 선주협회로부터 지난해 5월 후원을 받아 해외시찰을 다녀온 것도 주요 검증대상이다.

정종섭 안전행정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논문 중복게재와 논문 자기표절 등 최근 청문회 핵심이슈로 급부상한 ‘논문’ 문제가 중점 검증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 후보자는 군 복무 중 박사학위 취득, 이 후보자는 석좌교수직 특혜제공 논란이 있다.

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가장 뜨거운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그는 논문 표절, 연구비 부당수령 등 무려 30여가지 의혹에 휩싸여 야당에 ‘낙마대상 1호’로 낙인찍혔고, 새누리당 내부도 ‘낙마 불가피’ 기류가 감지된다.

교수 승진심사 논문 4편을 포함해 10여개 논문에서 표절시비가 나오는 등 의혹의 내용이 교육 수장으로선 치명적이고, 여론도 좋지 않아 김 후보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에서도 임명에 반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일 열리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문제와 관련한 질타가 예상된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야권인사를 겨냥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작성했던 이념편향성 발언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박근혜정부 2기 내각 청문회 일정과 쟁점

날짜	후보자	대상부처	주요 쟁점 및 의혹
7월7일	이병기	국가정보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 연루 -사돈 기업으로부터 고액 연봉 수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병역의무 중 프랑스 유학·미국 연수 -농지법 위반 및 다운계약서 작성
7월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경기부양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 -피감기관 고액 후원금 수령
	정종섭	안전행정부	-사외이사 고액 보수·논문 중복게재 -군 복무중 석·박사과정 이수
	이기권	고용노동부	-박사학위 논문 자기표절 -이채필 전 장관에 석좌교수직 특혜제공
	김희정	여성가족부	-선주협회 후원 해외시찰 -지방선거 후보자로부터 후원금 수령
7월9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각종 논문 표절 및 연구비 가로채기 -사교육업체 주식 보유
7월10일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대선 당시 SNS에 편향성 글 게재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