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재판 지연 우려 목소리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구속 3개월 만에 보석 석방되면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 사건 재판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지난 3월,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7월 잇따라 보석 석방돼 같은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이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게 되면서 재판 장기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 2024.10.31. 18:04

• 화재로 주춤하지만… "전기차, 탄소중립에 필수적"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보조금 환수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기차가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라는 데 입을 모은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 2024.10.31. 17:59

•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거법·위증교사 '고의성' 여부 관건… 李, 정치생명 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행위들의 고의성' 여부가 재판부 선고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는 발언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사칭 관련 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 요구가 의도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2024.10.31. 17:57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징역 15년 구형…내달 29일 선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 선고를 요청했다. 또 외국환 거래법 위반·증거인멸교사 혐.. 2024.10.31. 17:57

• 法,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2심 선고 다시 연기…12월 6일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던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9월 6일로 잡았지만, 이를 하루 앞두고 연기한 뒤 직권으.. 2024.10.31. 17:56

• 참여연대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은 위헌"

  참여연대가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31일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김 장관이 전날(현지시각)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 발언을 비판하며 "김 장관이 우크라이나에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국군의 개별 파견은 엄연한 파병으로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 동의가 없다면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2024.10.31. 17:54

• 공군서 또 성폭력… 군인권센터 "대령이 딸벌 소위 성폭력" 폭로

  공군에서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여군 소위가 직속 상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꽃뱀'으로 몰려 2차 가해까지 겪은 정황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 산하 군성폭력상담소는 31일 서울 마포구 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7전투비행단의 여군 초급장교가 직속 상관인 전대장(대령)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강간 미수 피해를 겪었다"고 폭로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법률 대리인과 협의해 센터에 피해.. 2024.10.31. 17:43

•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이화여자대학교는 영어영문학부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지난 25~26일 교내 ECC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와 프론티어10-10사업, BK21사업단, 영미학융합연구소, 100주년기념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호혜적 욕망 공동체의 형성과 다가올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폴 알렌 밀러(사우스캐롤라이나대), 마리오 텔로(캘리포니아버클리대) 등 해외 유수 학자들이 참석해 인.. 2024.10.31. 17:34

• 윤창섭 동국대 학생, '벤처스타트업 SW개발 대회'서 중기부 장관상 수상

  동국대학교는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윤창섭 학생(4학년)이 지난 2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4년 벤처스타트업 SW개발인재 매칭 페스티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대규모 채용 페스티벌로, 중소·벤처기업의 소프트웨어(SW) 분야 전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청년 IT 인재 양성을 위해 국내 20개 대학 및 6개 운영기관과 협력해 '벤처스타트업.. 2024.10.31. 17:28

• 경찰 "36주 태아 낙태 수술 전후, 태아 생존 입증에 중요한 증거 확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에 태아가 살아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들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브리핑에서 "유튜버가 낙태 수술을 진행하기 수일 전, 두 곳의 병원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압수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에 살아 있었다는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의료 자문을 통해 태아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유의미한.. 2024.10.31. 17:24

• 고려대, '공정 에너지 전환과 한국의 외교' 콘퍼런스 개최

  고려대학교가 주관하는 '공정 에너지 전환과 한국의 외교' 콘퍼런스가 다음 달 1일 서울 신라호텔 라일락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과 연세대 기후적응 리빙랩 연구 사업단이 공동 주최하며, 영국 아동투자기금재단(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이 후원한다. 31일 고려대에 따르면 콘퍼런스는 저탄소 경제 이행 과정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정의롭고 지속 가능.. 2024.10.31. 17:21

• 의료개혁에 적자 코앞 건보 쓰는 정부…"국가 재정 활용해야"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적자 전환을 앞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늘리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재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12대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은 249조원으로 이중 보건의료 부문 예산은 전년 대비 4951억원(11.2%) 증가한 4조9076억원으로 전체 항목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다. 구체적으로 △의료인력 국가지원 78.. 2024.10.31. 17:19

• 논란의 전기차, 2050 탄소중립 실현에는 필수적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 보조금 환수사례가 증가하는 등 전기차가 '위험한 선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탄소중립은 반드시 필요하며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보급이 필수'라는 데 입을 모은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자료에 따.. 2024.10.31. 17:00

• 檢, 문다혜 소환 통보에 김정숙 재킷 포렌식…'文일가' 정조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 부인 김정숙 여사의 해외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입은 샤넬 재킷을 확보하고 포렌식센터에 검증을 의뢰해 동일성 여부 확인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딸 다혜씨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고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 2024.10.31. 16:40

• 강남 유흥업소 마약사범 91명 무더기 검거…손님도 25명 달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유흥주점 운영자 A씨(42) 등 9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A씨를 포함한 12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9월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 강남구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투약 장소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0여명의 접객원을 관리하는 업소 실운영자로 알려졌다... 2024.10.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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