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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위, 동물학대 범죄 처벌기준 마련…잔인하게 죽이면 '최대 3년'

    앞으로 동물을 반복해서 때려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2년, 잔인하게 죽일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일 제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위는 우선 동물학대 범죄 관련 신설 양형기준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누어 형량을 권고했다.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경찰, 제76주년 과학수사의 날…윤리규범 선포

    경찰청이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제76주년 과학수사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과학수사의 날은 1948년 11월 4일 내무부 치안국 감식과 신설 일로 지정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20회 과학수사대상' 시상과 더불어 '과학수사의 날' 기념 유공자 시상 △과학수사관 윤리규범 선포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수사 전산시스템 전시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2005년부터 법의학, 법과학, 경찰 과학수사 등..
  • 법무부, '수용자 폭행사건' 대전교도소장·부서장 직위해제

    법무부는 지난달 발생한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엄중 문책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자로 대전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폭행 사건의 직접 행위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 및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교정직원들이 50대 수감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

  • 이화여대 ‘따로 또 같이’ 공유형 기숙사, 주거환경 모범사례로 주목받아

    이화여자대학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31일 대학 기숙사 주거환경의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이화여대 기숙사 '이하우스'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유닛형 기숙사 운영의 노하우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며 이화여대를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꼽아 이뤄졌다. 위원회는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의결하고,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

  • 기상청, 세계 연구진과 함께 수치예보 기술의 새 지평을 열다

    기상청은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4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치예보 기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만남의 장이 될 예정이다. 사업단의 국제 학술회의는 지난 2012년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사업'이 시작된 이래 매년 열려온 주요 학술 행사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상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 공수처, 검사·수사관 전보인사 실시…"채해병 수사는 그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동운 처장 취임 이후 첫 검사 및 수사관 전보인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인사는 인사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및 12월 중 신규 충원 예정인 수사관 4명에 대한 추가 인사를 감안해 우선 단행됐다. 특히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는 박석일 수사3부 부장검사가 사직한 뒤 공석이 된 수사3부장 자리를 맡게 됐다. 수사4부장에는 차정현 수사기획관이 이동했다. 평검사의 경우 박상현 수사4부 검사..

  • 立冬도 전에 벌써 추위가…한파주의보 가능성도

    겨울을 예고하는 입동(立冬·7일) 전인 5일부터 '한파주의보'가 발령될 전망이다.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린 후 찬 북서풍이 불면서 급격한 기온하락이 예상된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5일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 북동부 일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0도로 얼음이 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가 되거나..

  • 바이오 의약품 명가 셀트리온…스테키마 유럽 출시

    셀트리온이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 유럽 출시를 계기로 바이오 의약품 명가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나섰다.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로 추가로 전방위적 유럽시장 공략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달 1일(현지 시간) 유럽 주요 5개국 중 하나인 독일에서 스테키마가 출시됐다. 약가 등재 및 처방 시스템 등록 절차를 마친데 이어 독일 소화히학회 등에 참가해 현지 의료진 대상 브랜드 인지도 및 처방 선호..

  • [오늘, 이 재판!] 초등생에 소리치며 팔 잡아끈 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고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생에게 다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과정에 있었다면 학대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이었던..

  • 알피바이오, 국내 최초 약국 전용 지속성 비타민C 건기식 출시

    CDMO기업 알피바이오가 국내 최초 약국 전용 '지속성 비타민 C' 건강기능식품을 출시하고 관련 시장 확대에 나섰다. 알피바이오는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아워팜을 통해 지속성 비타민 C를 국내 첫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1일 1회 섭취로 최대 10시간까지 기능 성분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으로, 회사 측은 하루 종일 일정한 혈중 농도를 보장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영국산 고품질 DSM사의 프리미엄 비..

  • 고려대, 종양 표적 전기화학 플랫폼 'ESCoRT' 개발

    고려대학교는 진경석 고려대 화학과 교수와 김준곤 교수, 스테판 링에(Stefan Ringe)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종양 세포 치료를 위한 새로운 기체 발생 전기화학 플랫폼 'ESCoRT'를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종양 세포를 보다 정확하게 표적화하고 제거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26일 세계적 학술지 'Angewandte Chemie International Edition'에 온라..

  • 法 "신분당선 연장구간 '무임승차 손실' 90억원…정부가 배상해야"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광교)의 무임승차 손실 약 90억원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임승차 관련 운영방안을 새로 협의해야 했으나 정부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경기철도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신분당선 연장구간은 지난 2016년 1월 30일 개통했는데, 당시 실시협약..

  • 12시간 檢 조사 받은 김영선…"공천 부탁한 적 없다"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공천 대가로 돈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영선 전 의원이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전날인 3일 밤 10시 10분께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미래한국연구소와 저랑은 관계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답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또 돈을 제가 명태균한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내가 강혜경이한테 변제한 것과 강혜경이 명태균 등 4..

  • 경찰, 화천 북한강 30대 여성 추정 '토막 시신' 유력 용의자 검거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서 발견된 30대 여성 변사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유력 용의자인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화천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2시 45분께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수색 도중 훼손된 시신 여러 점이 담긴 비닐 등을 발견했고, 현재까지 신체의..

  • "尹 탄핵 종북좌파 못막으면 국가 나락"

    "대한민국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종북좌파' 세력을 막지 못하면 이 나라는 벼랑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개최한 '자유통일을 위한 부정·조작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종북좌파' 세력 척결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된 1심 선고가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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