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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ADR 콘퍼런스 개최…박성재 "아시아 친화적 모델 제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성화 관련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 이라며 "아시아 친화적 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해 ADR의 미래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30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태평양 ADR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인 29일부..

  • 바른, 한사회와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 성공리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전날인 29일 섬유센터빌딩 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ESG·컴플라이언스분과 세미나'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부상한 ESG,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의 주요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지낸 바른 윤기준 고문은 'ESG공시 및 규제 동향' 주제 발제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또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와 기업정보..

  •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 내달 1일 법무법인 광장서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세법학회가 주관하는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가 내달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의 개회사로 시작하며,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2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먼저 '현행 상속세 체계 평가 및 유산취득 과세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되는 1세션에서는 한국세법학회장인 김석환 강원대학교..

  • [속보]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속보] '서울대 딥페이크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

  • 檢,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자택 압색…'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입' 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해 검찰이 30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구 대표와 그의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업체 A사의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 허재현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法 "전체 이미지 보관 필요성"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말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허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 SSD..

  • 심우정 "검찰, '아드로미코' 통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 허브될 것"
    심우정 검찰총장은 30일 "대한민국 검찰이 아드로미코를 통해 세계 마약범죄 공동 대응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제주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 아드로미코)' 개회사에서 "마약범죄는 국가의 경계를 허물고 전세계로 확산돼 더 이상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위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마약 범죄조직들은 서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맡은 단계만..

  • [오늘, 이 재판!] 단톡방서 "미친개·도적X"…대법 "모욕죄 아냐"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타인을 '양두구육(羊頭狗肉·겉과 속이 다름)' '미친개' '도적X'이라고 표현했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대화 당사자들의 관계나 표현이 사용된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엄격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회원인 김씨는 2019년..

  • 檢, '티메프 사태'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대표 출국정지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큐텐그룹 최고재무책임자로 알려진 마크리 큐익스프레스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최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온 마크리 대표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수사팀은 지난 2일 구 대표를 소환하며 마크리 대표도 불러 조사한 바 있다.미국 국적인 마크리 대표는 큐텐그룹..

  • 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제동…법원 "가처분 각하"
    경영권 탈취 논란으로 해임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는 청구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진행하지 않고 내리는 절차다.앞서 민 전 대표는 다음달 1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 '100억원대 사기 대출 의혹' 강영권 前 에디슨모터스 회장 1심 무죄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에 쓴다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등을 속이고 1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회장과 차모 전 에디슨모터스 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강 전 회장 등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기차 양산과 모터 개발 계..

  • "어차피 안될텐데"… 취준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
    로스쿨 진학을 준비 중인 30세 조모씨는 3년간 이어오던 대기업 공개채용 지원을 포기했다. 대학 졸업 후 수차례 지원한 공채에 잇따라 낙방하면서 '취업현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씨는 결국 로스쿨 진학을 결정했다. 조씨는 "변호사 취업 준비(로스쿨)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대기업 공채가 뜨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최종 합격이 될 것이란 기대는 바닥난 지 오래"라며 "안정적인 일..

  •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속보] 법원 '어도어 대표로 재선임해달라' 민희진 가처분 각하

  • 공수처, '金여사 명품백' 검찰 수사 자료 일부 받아…"검토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불기소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 관련 자료 중 일부를 확보했다.공수처 관계자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일 불기소결정서 및 수사 기록 목록 등을 요청했는데, 일부 자료가 지난주에 왔다"며 "받은 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는 못한 단계다. 담당 검사가 퇴직한 관계로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떤 자료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 채상병 사건 해병대 前 수사관 "사단장 빼란 지시 있었다 들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함께 사건을 조사했던 수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들었고, 이첩 관련해 다툼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박모 전 해병대 수사관은 2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9차 공판에서 '사단장을 빼라는 외압이 상부로부터 있다고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다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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