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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상급 수급권자 유족범위, 국가유공자 보다 적어…1973년 이전으로 환원돼야
독립유공자의 보상금 수급권자의 유족범위가 1973년 유신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축소돼,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유신 전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14일 광복회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상범 변호사는 최근 광복회학술원 독립영웅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현행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최초 보상체계다. 1인당 GDP가 북한보다 못했던 1962년의 '국가유공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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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산 금정 찾아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에 일격 가할 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부산 금정구를 찾아 야권 단일 후보인 김경지 더불어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앞 유세에서 "나 조국을 싫어하더라도, 민주당을 싫어하더라도, 혁신당을 미워하더라도 도대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밀어주고 박수 쳐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지금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집권당 국민의힘에 대해 가장 호된 일격을 가할 때"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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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인사와 업무는 모두 대통령의 권한… 여사라인 어디 있나"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측근 라인' 논란에 대해 "공적 업무 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대통령실에는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인사와 업무는 모두 대통령의 권한 아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사들이 대통령실 내에서 비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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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고위험군 국민들 예방접종 나서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서울시 하나로의료재단 종로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았다. 한 총리는 접종 후 "겨울철을 대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들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국민께서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예방 접종에 나서주시고, 주변에서도 예방 접종을 잊지 않도록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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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미디어특위 "네이버, 뉴스 서비스 관련 개인정보 유용 의혹 제대로 해명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최근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반 기사 추천 서비스(AiRS)와 관련해 뉴스 소비 이력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정치 성향을 분류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한데 대해 "의혹이 더욱 가중될 뿐"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전날 네이버가 해명문을 낸 데 대해 오히려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초로 문제를 제기한 MBC 제3노조도 같은 의견"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특위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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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주중대사에 '김대기 전 비서실장' 내정… "정통 경제관료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주중국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14일 내정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 내용을 전했다. 정 실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국정 경험을 갖춘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이라며 "김 내정자는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서 근무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 갈등 해소 등 중국과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한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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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세계국채지수 편입·금리인하 등 민생회복 이어지게 정책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금리 인하 등이 민생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하라"고 14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같이 당부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정부는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성공해 국채시장에 70조∼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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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취약한 체제 내부 결집… 도발 명분 축적 등 목적"
통일부는 북한이 한국군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주장을 빌미로 연일 위협적인 언사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에 대해 체제 내부의 취약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14일 평가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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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년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제도 도입…운영율 제고 추진
국방부가 내년부터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전국 9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군무원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해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해 군무원 채용과 운영률을 제고하고, 지역 조기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군무원 지역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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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尹과 2021년 6월 18일 첫 만남…국민의힘 입당 조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14일 지난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첫 만남을 가진 이후 친분을 쌓았고,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을 권유하는 등 정치적 조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제가 거기(윤 대통령 측)와 연결된 것은 (2021년)6월 18일"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와)그 후 전화를 거의 매일 빠짐 없이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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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 뿌리 뽑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통령실을 향해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며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장관을 언급하며 "국정감사장에서 일제강점기 선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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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金여사, 공적지위 없어…라인 존재해선 안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대통령실의 인사 논란을 놓고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오해하고 언론이 기정사실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다음주 초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놓고 다양한 의제가 오가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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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권성동 비판에 "본인이 탄핵 공포 마케팅 나서지 않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권성동 의원이 '한 대표는 저조한 당정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 "권 의원 본인이 탄핵 공포 마케팅 하지 않았나"라며 반박했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개인의견 아닐까. 제대로된 정치를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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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통령실 인적쇄신, '김건희 면죄부' 될 수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과거 불법 의혹을 덮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의 김건희 라인 몇 명 바꾼다고 수많은 범죄 의혹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실 인적쇄신 카드로 김건희 특검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표는 12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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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 거야의석 이용해 사법 방해…도둑이 경찰 괴롭히는 국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거야의석을 이용해 경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정감사가 도둑이 경찰을 괴롭히는 국감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민주당 모 의원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 경찰을 국감장 증인으로 내세워 괴롭히고, 셀프 질의로 경찰을 압박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게다가 이 사람은 경찰 출신이다. 한심하기 짝이 없고, 국가에 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