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대통령 전용기 이륙…"대통령 탑승 아냐, 성능 점검"

  군인권센터는 오전 10시쯤 공군1호기(대통령전용기)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정기적인 성능 점검 비행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도착지는 알 수 없으며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또한 "전용기는 뜨기 전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날 이륙 전에는 정.. 2024.12.10. 11:34

• “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없어…계엄은 적법·체포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유로 출국금지 된 가운데 관계 기관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내란죄'가 인정되기 전에는 불가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일 본지와 통화에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이번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경우를 두고 '내란죄'로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법률적.. 2024.12.10. 11:17

• 與 TF, 상반기 '조기 대선' 로드맵 초안 마련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마련해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연삽뉴스에 따르면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TF 관계자는 "조기 퇴진의 방향과 대통령선거 일정, 조기 퇴진 전까지의 정치 복원 방안 등을 세 갈래로 논의를 진행했다"며 "한 대표가.. 2024.12.10. 11:07

• 곽종근 “김용현, 국회의원 150명 넘으면 안된다 지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최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곽 사령관은 "제가 전투통제실에서 비화폰을 받으면서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이 100~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들이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온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공포탄이나 테이.. 2024.12.10. 10:59

• 박선원 “비상계엄 2일차 계획 있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2일차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합참 지휘통제실 전자명령시스템을 통해 전북 익산 제7공수여단과 충북 증평 제13공수여단에 즉각 파견을 준비하라는 명령이 내려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정진팔 계엄부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지시.. 2024.12.10. 10:46

• 한총리 "오직 국민 뜻 따라 국정 조기 안정화에 전력 다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 2024.12.10. 10:45

• 박찬대 "예산안 오늘 반드시 처리…증액 필요하면 추경으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즉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고 정부의 내년 국가 살림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 2024.12.10. 10:21

• 與 중진 다수, 원내대표로 권성동 권고…韓 "부적절"

  국민의힘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10일 권성동 의원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 따르면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공석에 따른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권 의원은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도맡아 '원조 친윤'으로 불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을 지낸 바 있다. 친윤·중진 진영에서는 권 의원이 윤 대통령을 설득하고 정국을 대응.. 2024.12.10. 10:17

• 이재명, '여야정 경제점검회의' 구성 요청…"경제만큼은 살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금융시장까지 힘들다. 대한민국 경제가 근본적으로 걱정"이라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견했던 (윤석열) 탄핵 무산으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코스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가 증발했는데 하루에 무려.. 2024.12.10. 09:52

• 탄핵 후 대체권력 이재명?…국민 '합리적 공포' 여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야권 후보로 언급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향후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14일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 정족수(200명) 미달로 불성립 폐기되자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열어 재추진.. 2024.12.10. 06:00

• 민주, 10일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9일 오는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한다고 밝혔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12일에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민주당은 내란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과 내년도 예산안도 10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예산안과 관련해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차관이 협의 중"이.. 2024.12.09. 18:33

• "尹계엄, 내란 아닌 나라살리려 한 것"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내란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가운데,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내란죄는 국가 변란, 국헌 문란 목적 등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황 전 총리는 9일 아투TV 긴급대담에 출연해 "내란죄는 '목적범'이다. 대통령이 왜 국가 자살행위를 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2선으로 후퇴했다고 해서 권한대행.. 2024.12.09. 18:07

• "삼권분립 훼손서 출발한 비상계엄… 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영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왔다. 또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심히 훼손됐다는 판단이 섰다면, 이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사법부 공무원 22명을 탄핵하고 정부유지 예산안을 삭감한 것은 민주주의 삼권분립에 대한 분명한 훼손이고 '대선불복'.. 2024.12.09. 18:05

•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가능성에 촉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망이 좁혀오면서 대통령실이 향후 발생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 데 이어 법무부는 9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 금지시켰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혹시 모를 강제 수사, 윤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윤 대통령은 통상 월요일 수석비서.. 2024.12.09. 18:05

• 무한탄핵으로 '보수 공멸' 우려… 與 '조기대선' 방어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한 반복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재차 고수하고 있다. 탄핵은 곧 '보수 공멸'로 이어진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민주당이 그토록 대선에 총력을 기울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악재에도 여당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구체적인 배경에는 2016년으로 거슬러.. 2024.12.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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