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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여야 간 협의체 구성…정부도 적극 협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야 간 협의체가 구성되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의하는가'라는 야당 측 질문에 "저는 명칭에 관계없이 여야가 장을 만들어주면 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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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 헌법재판관 임명·내란 국조 합의 불발
여야 간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을 진행했다. 다만 여야 간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회동 중에 고성이 오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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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민생경제 회복 총력"… 내년 예산 75% 상반기에 푼다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에 유례없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한파가 밀려오는 만큼 재정을 조기에 투입해 경기 하락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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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盧 기각' 때와 닮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탄핵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케이스와 유사할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3개의 혐의를 받고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등 13개(헌법 5개, 법률 8개) 혐의를 받았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만큼 중대 사유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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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과거 野도 반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이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 몫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권 권한대행의 발언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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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의힘'으로 돌파구 찾는 與… 권영세 비대위 띄우나
'포스트 한동훈' 체제로 들어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장에 권영세 의원을 인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 여러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한동훈 체제'를 경험했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당내 인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도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 상임전국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상 이미 권 의원으로 정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온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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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암살조 주장, 민주 “상당 허구 가미”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일보에 다르면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검토문건에서 김씨 주장에 대해 "과거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바탕으로 상당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문건은 김씨 폭로 다음날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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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19일 양곡법 등 6개 법안 재의요구 심의(종합)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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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G7·EU 주한대사 초청…"위기 극복 위해 긴밀히 공조할 계획"
조태열 외교장관은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초청해 17일 오찬을 가졌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현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G7간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기 위해서다.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미즈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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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흐벌드 주한몽골대사 “몽골 헌법 제정 100주년…韓 전략적 동반자 관계”
주한몽골대사관은 몽골공화국 선포와 최초의 헌법 채택 100주년을 맞아 '몽골 헌법 제정 100주년 기념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리셉션은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각국 대사 및 외교 사절단, 산업계, 학계, 세계중소기업연맹, 세계문화경제포럼, 여러 기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흐벌드 수헤 주한몽골대사관 대사는 이날 기념사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기초해 3번 헌법을 개헌하고 가장 최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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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비대위원장 선출 위해 국회의원 상임전국위원 모집중
국민의힘이 17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두고 전국위원회 개최 이전, 상임전국위원회 개최를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임전국위원 모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전국위원회 개최 이전에 갖춰져야 할 상임전국위원들을 모집하기 위해 3선 이상 의원들 중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전국위원회 규정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당소속 국회의원 수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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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장 "이르면 19일 6개 쟁점법안 거부권 심의"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빠르면 이번 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실장은 "현재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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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재명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 최대 리스크"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으로는 '경제 회복'을 말하고 뒤로는 기업을 옥죄는 앞 다르고 뒤 다른 이중플레이를 국민은 준엄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식 이중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오 시장은 "어제 (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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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극복 특위 "민생회복·국정안정 위해 역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7일 12·3 윤석열 내란사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민생회복·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내란극복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란극복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과 철저한 조사 등을 지원하는 것이 특위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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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G7·EU 모두 “러·북 군사협력 규탄…경제제재 부과 공조”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 호주·뉴질랜드 외교장관, 유럽연합(EU)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비롯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7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우리는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 및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