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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민 '심층조사' 북한실태보고서 영문판 발간
정부는 30일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영문판(Report on North Korea's Economy and Society as Perceived by 6,351 Defectors)을 발간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발간된 국문 보고서는 탈북 시기에 따른 시장화 확산, 외부정보 유입, 김씨 일가 독재에 관한 주민의식 변화 등을 담았다.보고서는 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북한이탈주민 6351명을 심층면접 조사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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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차관, 납북 관련 "北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 덮이지 않아"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호소하며 북한을 향해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가 덮일 것이란 오판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29일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을 맞아 서울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의 국제연대를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에 보낸 축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흐르는 세월의 무게로 납북과 억류 등 반인도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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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 "캠프 데이비드 정신, 尹 가치외교의 '금자탑'"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8일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선언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한·미 워싱턴 선언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추구해온 가치외교의 '금자탑'"이라고 평가했다.김 장관은 이날 '캠프 데이비드 1년과 8·15 통일 독트린' 국제학술회의 환영사에서 "3국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및 기술분야 등 다방면의 협력을 증진시키며, 3국간 우정과 신뢰를 제도화시키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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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 간부 출신 '태영호' 도서 '北 인권 실상', 전세계 보급
북한 인권의 참상을 고발한 도서 '3층 서기실의 암호'가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 외교관들에게 뿌려진다. 이 책은 북한 고위급 간부 출신 탈북자로 지난 국회서 여당 의원을 지낸 태영호 전 의원이 썼다. 이 책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겪은 북한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이 책을 전 세계 외교가에 보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까지 책정했다.28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관련 외국어 서적 재외공관 배포' 사업 예산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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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정착지원금' 대폭 인상… '통일 독트린' 이행 위한 '예산안' 확대
정부가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현재 1000만원인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초기 정착지원금은 내년 1500만원으로 크게 오른다.통일부 예산안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일반회계 229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73억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깎였다.통일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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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탄도미사일, 충청도까지 영향"… 미사일 수급엔 "의문"
국가정보원은 26일 탄도미사일 이동식 발사대(TEL) 250대를 전방에 새로 배치한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그 정도 발사대를 갖추고 있다고 보더라도 미사일을 수급할 수 있는지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 같이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혔다.앞서 북한은 발사대 250대가 국경 제1선 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열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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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외교부와 '제17회 서울 ODA 국제회의'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외교부와 '제17회 서울 ODA(공적개발원조) 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서울 ODA 국제회의에선 정부와 민간·학계 등 국제개발 협력 분야의 여러 주체가 모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개발 전담 기관·국제기구·학계·주한 외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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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분담금 협상 'SMA' 7차회의 '27~29일' 개최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2026년 이후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7차 회의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다시 열리는 분담금 협상은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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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공석인 '北인권대사' 임명 연기… '유엔 UPR' 전 임명 전망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업무가 주된 임무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후임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신화 전 북한인권대사는 지난달 퇴임하면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이 전 대사 퇴임 후 북한인권대사 자리는 여전히 공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관련 분야 학자 등 3∼4명을 후보군으로 놓고 검토를 아직까지 신중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을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왔고, 최근 통일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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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독트린' 따라 '질주'하는 통일장관… '여론전'으로 北 압박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이후 언론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공무원들에게 관련 강의를 하는 등 통일 독트린 이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통일 독트린 발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서울외신기자클럽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일부 출입 기자들보다 먼저 외신 기자들을 만나 여론전을 펼친 것인데, 그만큼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여론 형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도로 읽힌다.김 장관은 2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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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한국 자체 핵무장, 국가적 자부심 높인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국가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놔 관심이 쏠린다.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22일 공개된 '우리 국민은 왜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가?'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북한이 장차 한국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과 국가적 자부심이 결합될 때 국민들의 핵무장 선호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박 연구위원은 지난해와 올해 실시한 통일연구원 여론조사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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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북핵위협 효과적 억제·대응 실전 능력 구비"
외교부는 최근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강화 추세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한·미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능력과 태세를 구비해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한·미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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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北 핵보유국 지위 얻으면 '동북아 핵도미노' 가능성 높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2일 "만약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지만 미국·중국·러시아 등의 공식 핵보유국 지위를 얻지 못한채 인도·파키스탄처럼 비공식 핵보유국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지 못하 상황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얻게 된다면 한국·일본·대만이 핵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발언이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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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귀순 빈번… 북한 군인 상황 보여주는 척도"
통일부는 최근 북한군이 귀순한 것에 대해 "(귀순하는) 숫자가 빈번하면 전반적으로 접경지역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경을 걸어서 오거나 수영해서 오기 때문에 군의 기강과 감시 체계의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새벽 북한군 1명은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 1명이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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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도미니카 대통령 '경축특사' 참석
외교부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6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 취임식에 경축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전 실장은 취임식 전날 아비나데르 대통령을 별도로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와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는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했다.아비나데르 대통령은 광역철도·항만·공항·전력 등 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