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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제3국 적용 대상 아냐" 해석지침 제정
통일부가 9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적용 범위에 제3국에서의 살포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담은 해석지침을 확정했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해석지침 발령으로 개정안이 제3국에서의 행위에는 일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판단한다”며 “제3국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일부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대북전단금지법 제4조 제6호는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해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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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자력갱생노선 한계…한국 정부 역할 재발견할 때"
북한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자력갱생’에 나섰지만 대북제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연재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김정은 정권의 국가전략 변화와 자력갱생노선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한 ‘자력갱생노선’을 강조하고,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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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 책임자들, 릴레이 자아비판… "책임은 간부들에게"
북한은 경제 현장 지휘자를 비롯한 경제 부문 책임자들의 탁상행정과 성과 미미, 형식주의 등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것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인하며 자아비판에 나섰다.조용덕 내각 국장은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9일 기고문을 내고 “지난해 금속공업과 석탄공업, 석탄공업과 철도운수 사이의 협동실태만 놓고 봐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경제 부문 간 유기적 연계와 협동이 원만히 보장되지 못했다”며 “금속·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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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8국제부녀절 맞아 "여성은 혁명의 한 수레바퀴"
북한이 3·8국제부녀절(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여성들의 사회적 역할을 적극 강조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오늘의 전 인민적 총공격전에서 여성들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매우 크다”며 “광범한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해 부강조국 건설에 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신문은 여성들이 농업과 경공업, 과학, 교육, 보건, 체육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여성 속에는 새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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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외래문물 유입 경계… '우리식' 강조
북한이 옷차림과 언어 등 생활 전반에서 ‘우리 식’을 강조하면서 외래 문물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평양 문화어를 적극 살려 쓰자’라는 글에서 “고상하고 문명한 언어생활 기풍은 건전한 사회 발전의 추동력”이라며 우리 식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문은 “언어생활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는 것은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것은 온갖 이색적이고 불건전한 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의 침투로부터 우리의 민족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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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덤하우스, 북한 '자유 지수' 최하위 평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올해도 북한의 자유 지수를 ‘최악’ 수준으로 평가했다.3일(현지시간) 프리덤하우스는 ‘2021 세계자유보고서’의 국가별 평가를 발표하고 북한의 ‘정치적 권리’ 부문을 0점으로 평가했다. ‘시민적 자유’ 부문에서만 3점을 받아 통합 점수 100점 만점 중 3점에 그쳤다.프리덤하우스는 각국의 자유 지수를 선거제도·다원주의와 정치참여·정부 기능 등을 평가하는 ‘정치적 권리’를 4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시민적 자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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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평북 용덕에 핵무기 은폐 시설 세운 듯… 미 위성사진 분석
미국 씨엔엔(CNN)방송이 2일(현지시간) 위성사진을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관장소로 보이는 은폐용 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에 세워진 것 같다고 전했다.CNN은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가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사진 전문업체 막사르 테크놀로지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용덕동 핵시설’에 지하터널 입구를 은폐하려는 구조물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미국 정보기관들은 용덕동 핵시설을 은밀한 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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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마크 램지어는 철저한 친일분자"… 맹비난
북한이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 주장하는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를 맹비난했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조선의오늘’은 2일 “과거 죄악을 덮어버리려는 일본 반동들의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망동을 극구 비호·두둔하다 못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모독하고 비하한 자가 바로 이른바 ‘학자’의 탈을 쓴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 램지어”라고 평가했다.매체는 램지어 교수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며 그의 주장이 일본 우익세력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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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3·1운동은 정의 투쟁... 일제의 야수적 탄압" 부각
북한이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일제의 항일운동 탄압을 부각하며 사죄를 촉구했다.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위광남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과의 대담 형식의 기사에서 “3·1인민봉기는 일제에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애국 투쟁이었다”며 “일제는 우리 인민의 정의로운 항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극악한 범죄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평가했다.노동신문은 3·1운동을 평화 시위로 정의하고 일제가 인민을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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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개최… 김정은 "군 규율 확립은 군대의 존망이 달린 문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인민군 내 규율 확립과 신세대 군 간부에 대한 통제 강화를 언급했다.조선중앙통신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 확대회의가 2월 24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지도했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 간부의 정치적, 도덕적 결함을 지적하며 군 규율 확립에 나섰다. 그는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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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각종 노동 대회 줄이어 열린다… 직업총동맹 5월에 개최
북한에서 오는 5월 직업총동맹 8차 대회가 열린다. 직업총동맹은 북한의 노동자단체다.북한은 지난 1월 열린 당대회에서 경제 부문을 집중 부각하며 경제 분야 노동자들의 쇄신을 요구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여 북한이 경제 발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조선직업총동맹 제8차 대회가 2021년 5월 하순 수도 평양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이 대회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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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커 부대 6800명 추정…미 법무부 공소장 제기
미국 법무부는 17일 공개한 공소장에서 북한이 미국의 금융기관과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까지 침투하는 등 전방위 해킹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은 이에 ‘미국의 모략극’이라며 해킹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소된 북한군 정보기관 정찰총국 소속 해커인 박진혁, 전창혁, 김일 등이 미국 정부와 방위산업체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해킹 공격을 벌인 혐의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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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설주, 1년 만에 공개석상 등장… 김정은과 불화 없었다
신변이상설이 나돌았던 북한 리설주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약 1년 1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북한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을 맞아 16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서 기념공연을 관람했다고 17일 전했다. 신문은 “총비서동지께서 리설주 여사와 함께 극장 관람석에 나오셨다”며 리 여사의 여러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리 여사는 지난해 1월 25일 삼지연 극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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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시도…화이자 해킹" (속보)
“북한, 코로나 백신·치료제 기술탈취 시도…화이자 해킹”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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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경제부장 교체 "경제 달라진 것 없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농업 등 분야의 생산성 저하를 지적하고 당 경제부장을 1달만에 교체했다.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 위원장이)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했다.김 위원장은 “올해 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