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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출범… '독자핵무장' 재점화 가능성 열렸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확실시 되면서 한국의 '독자핵무장' 재논의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1기 행정부 이전부터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 지출이 과하고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해왔다.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미국의 핵우산에 절대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안보전략에도 커다란 전환점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한·미 동맹 정책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국에 쓰이..
  • [칼럼] 첨단 무기개발, 법 바뀌어야 하는 이유

    최근 방위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유망 산업으로 부상해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방위산업은 국토를 지키고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군수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방위산업은 K팝, K드라마처럼 K방산으로 불리고 있다. 외국 언론들도 한국의 방위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미국의 CNN은 한국이 '방위산업 메이저 리거'라고 평했고, 포브스는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로 언급했다. 영국의..

  • 박찬대 "이태원 특조위 예산, 2025년 예산에 반영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예산을 2025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기춘 이태원 참사 특조위 위원장을 만나 "충분한 예산과 인력 없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29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며 "특조위는 국민의 요구와 기대 속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중요한 기구"라고 설..

  • 한동훈·與중진 "尹담화, 변화·쇄신 계기 되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당내 중진 의원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변화와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와 이들 중진 의원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당이 언론에 공지했다. 조경태 의원은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에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담화문이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와 '기대 수준은 맞출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함께하는 자리였다..

  • 법륜스님, 이재명에 "의료갈등 침묵 아쉬워…경제 문제엔 민주당 책임도"

    불교계 유명 인사인 법륜 스님은 6일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주당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 거의 침묵하는 게 아닌가 아쉽다"고 말했다. 법륜 스님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이 대표를 만나 "평화를 지켜내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를 위해 이 대표께서 정부와 잘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륜 스님은 이어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의료대란 요소가 있다"며 "민주당 쪽에서..

  •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명단 윤곽…고위급·전문가로 속도낸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당정 대표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개혁 정책 집행 주도권자인 정부 최고위급 인사들이 협의체에 대거 합류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 한동훈 "美 대선,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 거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미 대선에서 어떤 후보과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은 거뜬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 대선과 관련한 외교안보 현안 점검 긴급회의를 마친 후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오늘이 지나면 미국에서 새 대통령이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도 또다른 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외교, 안보와 한미관계는 보수당의 강점 중 하나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 대통령실 "한·미 방위비 협정 완료…선거결과 어떻든 기준점 효과"

    대통령실은 6일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의 대거 증액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정은 완료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을 의뢰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절차를 마친 상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미 간에..

  • 헌정사상 늘 우파위기 불러왔던 당정 내부분란…윤·한 갈등 이대로 괜찮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그간 헌정사상 우파정권에 찾아왔던 내부 분란세력으로 인한 위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임기 말에나 표면화되곤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에서 갈등 최고조를 보이고 있어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키로 했다. 당초 이달 말게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한 대표 등이 최근 불거진 '명태균게이트'와 관련해..

  • 민주 '주식시장 활성화 TF' 출범…"상법·자본시장개선법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과 자본시장 개선법 추진 본격화를 위해 6일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한 상법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고 여당과는 증권거래세 부활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연내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와 투명성 강화, 주주 권리 확대 등을 위한 상법개정에 당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을 포함해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을..

  • 野, 尹 담화에 '명태균 의혹 사과·김건희 특검법 수용·전쟁 중단'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명태균씨 의혹에 대한 해명과 사과, 김건희 특검법 수용, 전쟁 책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한 3가지 요구를 발표했다.황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 직접 해명과 사과를 하고, 김건희 특검법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황 대변인은 "전쟁 책동 중단에 대한 대통령실의..

  • "장병 자발적 후원문화 절실…軍과 民 잇는 다리 역할 다할 것"

    "우리나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軍)의 헌신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병들을 후원하는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군과 국민을 잇는 다리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군사랑모임(KSO·Korea military Support Organization) 사무실에서 만난 김현종 대표(육군 중장 예편)는 군에 대한 애정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 아직도 후배 장병들을 '우리 애들'이라고 부르는..

  • '기억해야 할 전쟁'으로 남기기 위한 노력…KWO, 6·25전쟁 아카이브 사업 본격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6·25전쟁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발표되면서 3년이 넘게 진행된 길었던 전쟁이 정전에 들어갔다. 6·25전쟁은 남북한을 비롯해 참전국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다. 전투지원 16개국과 의료지원 6개국 등 총 22개국에서 6·25전쟁 참전 인원은 195만7816명에 달했다. 이 중 미국은 178만9000명으로 최다 인원이 참전했다. 정전을 하기까지 6·25전쟁은 미국을..

  • 박찬대 "김건희 특검 수용 없는 대국민담화는 제2의 개사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두고 "김건희 특검 전격 수용 없는 대국민담화는 제2의 개사과"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국민담화가 될지 '대국민 담 와'가 될지 기준은 공정과 상식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다고 밝히지 않는 이상, 담화는 '담 와'가 될 운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

  • 중·러, 北 ICBM 안보리 제재 거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의무 있다"

    한·미·일 등 유엔 회원 13개국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국가는 "(ICBM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세계적인 불확산 체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우드 대사는 공동성명 참여국 대표들과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번 발사는 2022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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