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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균열 노리는 與… 李 '대선자격 박탈'에 화력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죄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기회를 박탈시켜야 야권을 무너뜨릴 동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이 대표의 형량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
  • 친윤 "당원게시판 논란 당무감사해야"… 韓 겨냥 총공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그의 친인척들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글이 도배되는 것과 관련해 친윤(친윤석열)계가 당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공세에 나섰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실명 인증 후 사용 가능한 국민의힘 당권 게시판에 지난 4일까지 윤 대통령 부부와 친윤계 의원들을 비난하는 글들이 1000여 건 가까이 게재돼 소동이 일었다. 이에 친윤계 인사들은 당무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친한(친한..

  • 페루서 'APEC 고위관리회의' 개최… 2025 경주APEC 설명

    외교부는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최종고위관리회의인 CSOM가 11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페루 리마에서 열렸다고 13일 밝혔다. APEC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태지역 핵심 국가 21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다. 매년 5회의 공식·비공식 회의가 열리는 CSOM 결과는 각국 정상회의와 합동각료회의에 보고된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이 한국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김 조정관은 내년 경주에서..

  • 여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합의…5천만→1억원 상향

    여야는 13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예금자보호법 등 6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여야는 첨단산업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추서 계급에 따라 각종 예우와 급여를 제공하는 군인·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위기청년 전담 지원..

  • 민주 "주진우, 李 생중계 반대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 법원 재판 생중계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반대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균택·이용우·이태형 공동법률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재판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대표나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재파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개진한 바 없..

  • 尹 사과에도 지지율 '요지부동'…국정쇄신·외교성과로 돌파구 모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상태에 빠졌다. 지난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민심이 반영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보합하거나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 눈에 띄게 하락했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지난 주 소통 행보가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 쇄신과 개혁과제를 차근히 전개해 나가고 외교 성과 내기에 집중하며 지지율 반등..

  • 한 총리 "E7 비자, 조선업계에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조선업 협력' 요청과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E7 비자에 대해 조선업계가 꼭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3차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인력 (문제) 때문에 전체 조선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검토할..

  • 민주당 검독위 “직무관할 위반검사, 소송행위도 무효”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가 성남F사건 재판정에서 직무관할을 위반한 검사의 소송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직무관할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더 있다며 위법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13일 검독위는 "지난 11일 성남FC사건 재판정에서 직무관할을 위반한 정승원 검사에 대해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결정이 있었다"며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를 위반한 것이 이유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입만 열..

  • 야5당 '尹탄핵연대' "200명 모을 것…개혁신당도 접촉"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의원들이 13일 공식 발족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연대는 개혁신당과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탄핵연대 발족식에서 "많은 분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망설이고 계시지만, 탄핵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 의원님..

  • 與,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에 "국민 기만…변한 거 없어"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기획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놓고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수정안은 국민의힘 내부 분열을 야기하려는 '이반책'"이라며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분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탈표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비토..

  • 민주당, 내년도 정부 예비비 절반 2.4兆 ‘뚝’…감액안 단독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 규모로 삭감하는 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13일 국회 기재소위에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 원을 감액한 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한다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부 측도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만큼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 해군 "함정서 ‘고정익무인기’ 이륙 전투실험 최초 실시"

    해군은 12일 동해상 대형수송함 독도함(LPH)에서 고정익 무인기(시제기)를 비행갑판을 통해 이륙시키는 전투실험을 최초로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그동안 함정에서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운용해 왔으며, 수직 이착륙 무인기가 아닌 고정익 무인기를 비행갑판이 있는 대형 함정에서 이륙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이번 전투실험은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군 건설'을 위해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

  • 야5당 '尹 탄핵연대' 발족…"의결 정족수 200명 모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이하 탄핵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하고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을 반드시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 범야권 국회의원 40여명이 연대에 참여하기로 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고 "민생을 외면한 채 지난 2년 반 동안 그 어떤 정권보다 빠르게 나라를 망가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더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탄핵연대..

  • 권익위 "장애인복지시설 내 학대행위 처분기준 강화해야"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부터 시설폐쇄까지 가능하지만, 장애인복지시..

  • 김동연 경기지사 “尹, 특검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 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해 국정은 대전환하지 않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이 원인이다. 이제 대통령에겐 두 가지 길만 있다"며 "특검을 수용해서 국정을 대전환하는 일이다. 아니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저는 탄핵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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