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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공기업, 중대재해법 대비책 정말 준비됐나
새해 벽두부터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나흘 전 광주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한 동의 외벽이 붕괴돼 인부 6명이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다. 시공을 맡은 해당 회사는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를 담당했던 곳이어서 비난이 더 거세다. 이러한 반복은 공공기업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국책사업을 맡은 만큼 원칙을 지켜 일을 진행할 것 같지만, 사고 전후를 보면 민간기업과 다를 바가 없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한국전력의 신축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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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백인들의 축제' 골든글로브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지난 10일(한국시간) 미국 LA에서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초라했다. 관중도 없고 생중계도 없이 홈페이지에서 주요 수상작이 발표됐다. 레드카펫 행사도 열리지 않았다. 아카데미와 함께 미국 양대 영화 시상식으로 꼽히는 위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도 있지만 현지 영화계와 유명 스튜디오의 시상식 보이콧 여파가 컸다. 이들은 백인 위주의 회원 구성, 성차별 논란,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골든글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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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정부 "집값 안정" 자화자찬할 때인가
지난해 말부터 집값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새해 정부의 자신감이 치솟고 있다. 연초부터 청와대는 물론 부동산·주택 정책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도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를 자신하며 정책 성과에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주택시장을 살펴보면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인지는 의문이다. 올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여전히 적정 수요에 못 미칠 전망이어서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대선 역시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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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얀마에 영웅이 필요없는 시대가 오길
2022년 새해를 부고와 함께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가 터진 미얀마 상황을 전해주다 연락이 두절됐던 취재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베트남 특파원으로 부임하며 불교의 성지로 꼽히는 미얀마 바간에서 2022년 새해 일출을 보겠단 버킷리스트를 세웠다. 소망을 새긴 그 땅엔 코로나19가 덮쳤고 지난해 2월 군부 쿠데타까지 터지며 현지 취재마저 막혔다. 고인을 포함해 바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던 미얀마 친구들은 취재원이 됐다. 현지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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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다시 퍼지고 있는 '대선 테마주' 공포
“이재명 테마주, 절대 사지 마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제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한 말이다. 선거 특히 대선 때마다 증시를 휩쓰는 테마주 열풍의 위험을 강조한 발언이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접어들면서 유력 후보와 연관된 건 무엇이든 테마주로 불리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테마주’로 꼽힌 건 일성건설이다. 이 후보가 장기공공주택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수혜주로 주목 받았다. 여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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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변화의 마중물, 소비자 신뢰
매 해 첫 근무일 각 기업 CEO들이 신년 메시지를 내놓는 것은 정기적인 일이지만 올해는 그 비장함이 남달랐다. 롯데와 신세계는 공통적으로 유명 아이스하키 선수 웨인 그레츠키의 ‘시도조차 하지 않은 샷은 100% 빗나간다’는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미래를 위해 계획해 놓은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라는 일종의 ‘채찍’과 같다는 인상을 줬다. 이미 연중 ‘비전2030’을 밝힌 현대백화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라’고 임직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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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실손보험 적자 피해, 소비자 전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결론은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실손보험 인상률을 놓고 이견이 팽배하다. 금융당국은 인상률을 15% 이하로 제시하고 있고, 보험업계는 20% 이상의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결론은 결국 내년 실손보험료는 두자릿수 인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구조적인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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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김정은에 달린 '종전선언' 카드, 국제사회 공감대부터 넓혀야
문재인정부의 현재 기준 대북정책 점수는 낙제점에 가깝다. 임기 초 평양공동선언, 판문점선언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졌지만 지난해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었다. 이제는 통신연락선으로 업무 개시와 마감 통화만 짧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지난 10월에야 복원된 일이다.현재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종전선언’이라는 외마디 외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외교적 협상과 대화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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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멀티캐스트' 전성시대, '원캐스트'가 그립다
관록의 노배우 이순재는 88세의 나이에도 장장 3시간이 넘는 연극 ‘리어왕’ 공연을 전회 단독 출연으로 소화해냈다. 이 작품에서 타이틀롤 리어왕 역을 맡아 많은 양의 대사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등, 오랜 내공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연기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계에 ‘멀티캐스트’ 바람이 거센 가운데, ‘원캐스트’로 작품에 임한 그의 진정성 있는 연기는 객석에 큰 울림을 전했다.뉴욕 브로드웨이나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는 한 배우가 공연 전체를 책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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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오락가락' 부동산 세금...혼란은 국민 몫
양도세 중과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를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이 지속되면서 피로감을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다급히 ‘일단 질러보자’는 식으로 세금 감면 얘기를 꺼낸 탓에 최근 주택 거래량은 급감했다. 세금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호랑이에게 남편과 자식을 잃어도 가혹한 세금보다는 낫다는 춘추시대 공자의 일화부터 ‘세금은 거위털을 고통없이 뽑는 것’이라는 프랑스 재상 콜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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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선 넘은 공수처 '민간인 사찰', 인권 친화 수사기관인가
범죄 혐의 유무를 밝히는 수사는 자칫 선을 넘으면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는 예민한 활동이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은 자신들의 수사 방향이 어느 한 지점에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의 소지는 없는 것인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함이 마땅하다. 검사(檢事)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민을 대신해 범죄에 칼을 휘두를 힘을 전달받았지만, 피의자·피고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다. 경찰(警察)은 국민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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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은행 점포 폐쇄 확산에 커지는 디지털디바이드 우려
은행권에서 영업점이 빠르게 축소되면서 노년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업점이 사라지는 지역은 인구가 적거나 매출이 낮은 곳이 대부분으로, 노년층 고객이 많기 때문이다.은행들은 디지털 무인특화 점포 등 대체 채널을 만들고 있지만, 노년층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디지털에 친숙한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에 발생하는 정보 접근성·이용 가능성의 격차, 이른 바 ‘디지털디바이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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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삼성·LG의 中 밀어내기…발빠른 '의기투합' 필요해
삼성과 LG가 첨단 디스플레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사업 확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가 TV 출하량을 맞추기 위해 LG디스플레이로부터 액정표시장치(LCD)뿐 아니라 OLED도 공급받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증권가를 중심으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OLED로 갈등했던 양사가 시장 확장을 위해 협력에 나선 것에 대해 업계는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이 한국을 매섭게 추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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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국민의힘 '서진정책' 대선서 빛볼까
“더불어민주당이 30여 년 ‘동진정책’에 투자했는데 국민의힘은 적어도 10년 ‘서진정책’에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어요.”얼마 전 국민의힘 관계자가 차기 대선에서 호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자에게 한 말이다.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호남 구애를 한 다음에 “호남이 우리 당에 표를 안 준다”고 불평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자성하기도 했다.국민의힘의 서진정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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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공소장 유출', 피의사실공표와 알 권리 사이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이 서초동 최고의 화두다. 공소장 유출을 비롯한 ‘피의사실공표’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돌입하면서 형사 처벌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피의사실공표와 알 권리의 충돌은 법조계에서 오래된 논쟁거리였다. 특히 ‘공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는 예외라는 암묵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권력형 수사가 생중계되는 것도 문제지만, ‘깜깜이 수사’를 통해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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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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