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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로 공급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국민들이 도로에 바라는 욕구가 단순 이동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삶 욕구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첨단기술들을 적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로 공급이 요구되고 있다. 행복 욕구와 신기술 활용을 통해 도로는 민생, 재난, 안전, 이음, 탄소중립, 디지털, 초고속 도로 등 요구 목적에 따른 새로운 형태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그 중에서도 먼저 제안하고 싶은 도로 공급 패러다임 변화는 초고속도로의 도입이다. 최근 차량 성능 향상, 특히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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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사례는 여전히 부자나라에 주는 경고
새 책에서 필자는 "국가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How Nations Escape Poverty)" (https://nations-escape-poverty.com)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책에서 필자는 또한 한때 매우 부유했던 나라들이 어떻게 가난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몇몇 논평도 했다. 이 사례들은,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등 신흥국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경고가 될 것이다.아마도 지난 100년 아르헨티나만큼 극적으로 내려앉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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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들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임기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71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을 차지했다. 조국혁신당도 12석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형사 재판을 받는 중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역시 국회의원이 됐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매우 높다. 더욱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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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 덮쳐 오는 도박의 그림자, 밝은 미래 지켜낼 책무
'도스토옙스키 효과(Dostoevsky Effect)'라는 말이 있다. 소설 '죄와 벌'로 유명한 러시아 대문호의 이름을 딴 것인데, 뜻밖에 도스토옙스키는 평생을 도박 빚에 시달린 것으로 유명하다. 캐나다 토론토대학은 200명 이상의 도박중독자를 연구한 결과, 도박중독자가 되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적 요인 때문이라 결론 짓고 이를 '도스토옙스키 효과'라고 이름 붙였다.도박 중독의 폐해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최근 도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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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정의 컬처&] 야간관광 활성화로 지방소멸 대응하는 인구감소지역들
필자가 미디어 전시 사업을 진행한 지 10년. 요즘처럼 미디어와 야간경관에 관심이 높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 디지털미디어가 대세가 된 지금,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미디어파사드와 야간경관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인구소멸 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들은 단순한 '사업'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미디어파사드와 야간경관 사업을 통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계 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이 매우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로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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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제는 이름조차 잃어버린 애국 혼 되찾을 때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피와 목숨을 바친 결과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완성하면서 전쟁과 기아를 극적으로 극복하고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원조를 주는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상전벽해(桑田碧海)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인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고 한글을 자신의 문자로 삼으려는 나라가 나타날 정도로 한국은 갈수록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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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칼럼] 국세청장이 불러일으킬 국세공무원 士氣가 국가경쟁력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백악관 이스트윙에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하고 있다. 미 재무부 산하 외청인 IRS는 미국인과 미국 내 소득 활동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납세 정보를 빈틈없이 파악하고 있다. 출입국자의 동향을 꿰고 있는 관세청(CBP)도 백악관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에 있다. 백악관이 IRS와 CBP를 지척에 두고 있는 것은 두 기관의 중요성 때문이다. IRS는 납세자의 재산 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핵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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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고액 연예인 동원 대학 축제' 유감
최근 서울시내 대학 졸업반 학생과 만났다. 그는 학교 축제에 대해 "연예인을 직접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으쓱해 했다. 연예인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데, 가까이서 연예인의 노래와 춤을 즐길 수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했다. 친구와 통화하더니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축제 마지막 날 연예인 행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면서….서슬 퍼렇던 군사독재 정권 시절 대학에 다녔다. 그 때에도 축제는 있었다. 타 대학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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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6월 1일 의병의 날, '見利思義 見危授命' 정신 기린다!
경북 안동은 한국 독립운동의 출발지이자, 전국에서 독립유공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1894년 7월과 9월 사이 안동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초의 항일의병인 갑오의병(甲午義兵)이 현재 안동시청 자리에서 첫 저항의 기치를 내걸었다.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해 국권을 무너뜨리는 갑오변란을 일으키자 유생 서상철은 안동 일대에 의병 궐기를 호소하는 포고문을 발송하고 같은 해 9월 의병봉기를 촉구하는 왕의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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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만해협 군사적 긴장, '강 건너 불구경' 아니다
중국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한 지 사흘 만인 지난 23일부터 이틀간에 걸쳐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감행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잇단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육·해·공·로켓군 병력이 참가한 가운데 대만해협과 대만 북부, 남부, 동부 및 진먼다오, 마쭈다오, 우추다오, 둥인다오 등을 에워싸고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한 것이다.'연합 리젠(利劍, 날카로운 칼)-2024A 연습'이라는 훈련 명칭에서 짐작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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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기 신도시 재건축, 서울뉴타운 실패 재판 안 돼야
분당을 비롯해 일산, 평촌, 산본, 중동으로 대표되는 수도권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주변의 노후 지역 주민의 관심이 뜨겁다. 선도지구 선정에 주민 동의율이 높고 참여 단지가 많을수록 유리함에 따라 주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단지별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아울러 신고가 아파트가 속출하고 거래도 물량도 늘어나는 추세다. 침체한 주택시장에 뜨거운 핵으로 작용할 조짐이다. 1기 신도시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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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불교 호스피스와 '존엄한 죽음'
불교는 생사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종교다. 윤회를 기반으로 하는 종교답게 불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다. 이 때문에 불교 호스피스(죽음을 앞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특수병원)는 규모에서 아직 다른 종교계의 호스피스보다 미약한 수준이나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불교를 탄압하던 조선시대 때도 '젊어서는 공맹(공자·맹자)의 도를 따르다가 죽음을 앞두고는 석가(석가모니 부처)의 도를 따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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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액티브 시니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최근 한국 사회에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1950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나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서 자산을 축적하고 연금을 모아 자신을 위해 소비하고 투자하며 여가를 즐기는 계층을 말한다.디지털 미디어 '테크42'에 따르면 액니브 시니어의 평균 자산은 약 5억에서 7억50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전체 인구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9988'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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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
◇생각의 자유를 누리면서 시작된 자유민주주의근대사회는 '생각의 자유'로부터 시작되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한 말은 우리의 '생각'이 특정 종교적 강제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알리려 한 것이다. 근대사회의 시민은 '생각의 자유'를 쟁취함으로써 자신들의 실재적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봉건적 속박에서 벗어나 도시로 모인 시민들은 "도시의 공기는 자유롭다"고 외쳤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의 기초 위에 민주주의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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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
◇ 모수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모수개혁(母數改革·Parametric Reform)'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수개혁은 연금에서 기본이 되는 숫자나 수치를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데 헷갈리는 사람이 많습니다.매월 내가 내는 돈(보험료율), 내가 받는 돈(소득대체율), 의무 가입기간, 연금수급연령 조정 등의 수치를 바꾸는 것은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는 데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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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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