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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정만능주의 배격한 내년 예산 657조원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 총지출을 656.9조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2.8%(18.2조원) 늘어난 긴축 편성인데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응해 23조원이나 구조조정을 했지만, 나라살림 적자폭은 올해 58조원에서 내년에는 92조원으로 확대된다. 총수입 역시 총지출보다 45조원이 부족한 612조원 규모로 짜였다. 총수입 612.1조원은 올해보다 13.6조원(2.2%)이 준 것인데 기금 등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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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안전 위해 치안 중심 경찰개편 서둘러야
서울시 31개 경찰서에서 일선 치안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 인력은 정원에 크게 모자라지만, 본부 격인 경찰서 근무자는 정원보다 10% 이상 많은 곳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과 성폭행 사건 등 생활밀착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책상에 앉아있는 경찰관들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다.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과 등산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경찰서의 경우 본부 근무자가 31개 경찰서 가운데 가장 많았다는 것은 우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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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사 연가투쟁, 정치집회 변질 경계해야
오는 9월 4일로 예정된 교사들의 연가 투쟁이 '교권 회복'보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충돌로 번지는 모양새다. 교권 회복을 빙자해 반정부 시위로 번질 소지도 다분하다. 전국 교사들은 연필 사건 교사의 49재가 되는 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단 연가 투쟁에 돌입하는데 교육부는 연가 투쟁이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한다며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교육부는 27일 교사 집단행동이 사실상 파업으로 예규에 맞지 않는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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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펀드' 정치권 유입 의혹, 철저히 밝혀야
환매중단으로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쏟게 했던 '라임펀드' 자금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간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라임펀드가 300억원을 투자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그룹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가까운 민노총 출신 사업가 장모씨에게 19억6000만원, 민주당 도당 후원회장을 맡은 전모씨에게 5억3000만원 등 총 25억원가량이 전달됐다고 한다.장씨는 지난해 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 외곽조직인 '기본경제특위'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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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오염수 선동은 그만, 이젠 과학자들이 나설 때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정치가 선동화로 치닫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방류 사흘째를 맞은 26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에서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오염수 방류를 '인류에 대한 환경범죄'로 규정하고, 27일 후쿠시마 현지에서 열린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에도 합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오염수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당장 수개월 내 직접적 영향권 내에 있는 미국, 캐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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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잼버리 정쟁 접고 진실규명에 힘써야
정치권이 새만금 잼버리 책임 공방에 빠지면서 진실규명은커녕 오히려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잼버리의 부실한 준비와 미흡한 대회 운영 원인만 규명하면 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등 관련 당사자의 생각과 처신이 달라 국회는 분과위 회의조차 못 여는 한심한 상황이다. 정치권이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 25일 잼버리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불참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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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판 지연 방지 위해 국회도 적극 입법에 나서야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도 "판결은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접수 후 1년이 넘도록 선고가 나지 않은 민사사건이 9만8879건, 형사사건이 1만8920건이다. 접수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재판일도 2014년 252.3일에서 2021년 364.1일로 7년 만에 110일 넘게 늘었다.억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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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치권, "수산물 안전하다"는 어민 호소 안 들리나
일본이 24일 오후 1시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가운데 어민단체가 '국내산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이날 "국제기구와 저명한 과학자들이 밝혔듯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절대 안전하다.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는 괴담을 믿는 어업인과 국민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연합회는 "괴담에 따라 어업을 포기할 것인지, 과학을 믿고 우리 수산업을 선진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면 과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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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남국 징계와 총선 불출마는 완전 별개문제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국회 상임위 회의 중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징계를 30일로 미뤘다. 회의 직전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고 했는데 이게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윤리특위 소위는 22일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고 수위인 제명을 권고해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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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이초 연필사건, 원점 재수사해 교권 바로 세워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현직 경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의 반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에서부터 비롯됐다. 사망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연필 사건 당일 숨진 교사가 가해 학생 학부모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 학부모는 사건 당일 오후 사망 교사에게 두 차례 전화를 건 데 이어 밤늦게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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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오염수 방류, 이젠 현장검증에 치중할 때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福島)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2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대응에 폭넓은 지역·국가로부터 이해와 지지 표명이 이루어져 국제사회의 정확한 이해가 확실히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IAEA는 지난달 4일 도쿄전력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고 방류에 따른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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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안보 경각심 깨운 중국산 장비 스파이칩
기상청에 납품된 중국산 기상장비에서 '스파이칩'(악성코드)이 발견됐다. 기상청은 3~4개월 전 중국 업체로부터 자동기상관측장비(AWS)와 유사한 관측 장비를 납품받았는데 악성코드가 숨겨진 게 발견돼 장비를 국정원으로 이관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통신망이 아닌 하드웨어에서 스파이칩이 발견되기는 처음이라 충격이다.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간담회에서 "중국 업체가 제조해 최근 국내 정부 기관에 납품한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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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국 회담 성과, 국민에 잘 알리고 구체화하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한·미·일 정부 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했다. 회담 성과를 국민에게 잘 알리는 게 중요한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이런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정상회의를 '들러리 외교' '미·일의 국익만 증대된 외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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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기 대법원장 지명, 민주당도 협조해야 마땅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24일 퇴임한다.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총괄하는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임기 만료 한 달 전에 지명이 이뤄진다. 차기 대법원장을 오늘 발표하더라도 이미 지각 지명인데, 아직도 하마평만 무성할 뿐이다.차기 대법원장은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 조희대 전 대법관(66),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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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군사·경제 협력의 새 시대, 윤 대통령 결단의 결실
- 흥망의 기로에서 번영과 글로벌 중추국가의 길 택한 윤석열 대통령-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절대적 지지로 글로벌 중추국가의 꿈 이루자◇ 한·미·일 새로운 협력시대의 개막세계 GDP(국내총생산)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준(準)동맹 혹은 아시아판 '나토(NATO)'로 묘사되는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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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1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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