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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 오늘이라도 노란봉투법 처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산업현장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법안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법안 통과로 초래될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을 막아달라는 것인데 민주당 반응은 시큰둥하다. 민주당이 강행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사측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 [사설] 대폭 삭감된 내년 R&D 예산안, 전면 재검토하길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내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은 올해보다 3조4000억원(13.9%) 줄어든 21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6월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산 전면 재검토' 방안이 제시되면서 R&D 예산의 방향 대전환이 이뤄진 뜻밖의 결과다.연구비를 관행적으로 나눠 먹는 이른바 '연구비 카르텔' 척결이 명분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삭감..
  • [사설] 지켜지지 않는 9·19 군사합의, 폐기 검토해야
    9월 19일은 남북군사합의 5주년이었다. 군사합의 5주년이 되었어도 북한 도발은 멈추지 않고 우리 안보만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합의 이후 17차례나 합의를 위반한 점을 들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합의를 우리 쪽에서만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후속 문서다.이런 가운데 여권과 예비역장성단이 19일 9·19 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대..
  • [사설] '웨스팅하우스 리스크' 한숨 돌렸지만
    미국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폴란드와 체코 등에 대한 독자적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 원전 경쟁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한수원의 원전 수출에 일단 파란불이 켜졌다는 의미여서 국내 원전업계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연방규정 제10장 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 등에 한국..
  • [사설] 유엔 총회, 안보·경제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기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다. 지난해 9월 이어 두 번째 총회 참석이다. 20일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교류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발신하고, 또 한편으론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윤 대통령이 적극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AP통신에 "북한-러시아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에 반하는 불법적..
  • [사설] 병원이송 다행이지만 '법 앞의 평등' 훼손 않길
    단식 19일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민주당 당직자가 이 대표의 건강을 체크했더니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긴급히 병원 이송을 결정했다고 한다. 현재 이 대표는 안정을 되찾고 있다니 다행이다.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될 때쯤 검찰에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은 아픈 사람 동정은 못할망정 악의적인 시점을 골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감정이 폭발했다.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
  • [사설] '통계조작·왜곡'은 망국병, 초기에 발본색원해야
    문재인 정부 집값·소득·고용 등 국가 주요경제지표를 왜곡·조작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성토했다. 김기현 대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 운영의 기초를 흔드는 국기 문란의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 감사 중간 결과를..
  • [사설] 1200조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은 한국에 기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에 원전·방산·자원개발·재건사업 등 4대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키이우를 방문한 한국의 민관 재건협력단에 이런 파격적인 요청을 했는데 1200조원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의 선점 기대가 커졌다.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되어 재건사업 수주에 적극 나서야 한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먼저 한국의 대용량 원전 기술협력을 요청했다. 태양광 발전과 정유시설의 개발 및 증설 협력도 제..
  • [사설] 북·러 밀착, '핵잠수함' 기술 확보로 대응해야
    김정은과 푸틴이 셔틀 외교에 합의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부터 위성과 잠수함 기술 이전까지 전방위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이에 대응할 한방이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고 대북 유엔안보리 제재도 사실상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핵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핵잠은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무기다. 수중에서 핵 공격은 물론 순항..
  • [사설] 우주항공청 법안, 국가경쟁력 차원서 처리하길
    한국판 나사(NASA)인 우주항공청(KASA) 설립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우주항공청법안)은 여야간 극한 대치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이를 설립하려면 관련법 제정이 필요하다.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우주산업을 육..
  • [사설] 격변하는 한반도 안보지형, 동맹강화로 대응해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4년 전과 달리 이번 회담은 러시아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무기 부족사태에 빠진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기 위해서다. 북한은 포탄 등 무기지원의 대가로 핵잠수함이나 정찰위성 기술 등을 받아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북한은 정상회담 당일..
  • [사설]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 당장 철회하라
    철도노조가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5일간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에 따라 2차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한다. 철도 총파업은 2019년 11월 후 4년 만으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20∼60% 감축 운행된다. 이용객 불편과 산업계 물류 차질이 불가피한데 노조는 조건 없이 당장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 파업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현재 에스알(SR)은 수서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SRT를 운영..
  • [사설] 뉴스 플랫폼의 대대적 개혁을 통해 '가짜뉴스' 척결해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언론과 뉴스 포털 플랫폼이 '가짜뉴스' 생산과 전파의 주역이 되는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한국의 '가짜뉴스'는 대통령 선거와 국정 운영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음모라는 측면에서 중국, 러시아와 닮았다. 하지만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가짜뉴스 및 친중 메시지전파를 위한 중국의 '영향력 작전(influence campaign)'이 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뤄진 것과 달리 한..
  • [사설] G20 계기로 인도와 포괄적 협력 강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벌인 외교전을 10일 마무리하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목소리는 키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위협과 북-러 무기 거래를 비판하고, 중국에 대해선 북핵 해결에 역할을 하도록 압박했다. 인도네시아와는 희귀금속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행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새로운 기회의 땅 인도와 협력을 강화한 점이다...
  • [사설] 이승만 기념관, 자발적 참여로 하루빨리 건립하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기념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범국민 모금운동을 시작했다. 전직 대통령 기념관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액 정부예산으로 건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국민모금 방식을 선택한 것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지킨 주역인 만큼 온 국민의 참여 속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권마다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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