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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벌적 상속세, 기업할 의욕도 일자리도 없앤다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정상적인 기업경영과 영속성을 가로막는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그중 특히 상속세와 법인세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에 '부의 대물림 방지' 시각에서 치명적인 상속세를 부과한다. 최고세율 50%에다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하면 기업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최고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데 너무 징벌적이다. 법인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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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도덕한 기업 유진에 방송사 YTN 맡겨도 되나
유진그룹의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정황이 드러나 종로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진그룹 측은 훼손된 임야를 십수 년 동안 인재개발원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는데 산지 훼손이 문제가 되자 "매입 전 불법이 이뤄진 땅"이고 "불법 전용된 걸 모르고 매입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유진투자증권은 또 일부 기관·기업 고객의 투자수익률을 보전해 주기 위해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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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후동행카드, 광역버스 제외 등 보완할 점 많다
월 6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서울 시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심야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사용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지난 27일 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최초 선보인 대중교통 통합 승차권인데 교통비를 아낄 수 있어 첫날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 간 광역버스가 제외되는 등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기후동행카드는 15만장(모바일 카드 5만2000장, 실물 카드 9만8000장)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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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의 직접 해명으로 명품백 논란 끝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이르면 이달 중 KBS 등 지상파 방송과 대담을 통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힐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입장 표명을 두고 여러 방안을 논의했는데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상황이 됐고 신년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신년구상을 설명하고 국민의 관심이 많은 민생대책을 소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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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외면한 '포퓰리즘' 국회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케 됐다. 반면 단선 기준으로 6조원 넘는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달빛철도(대구~광주) 건설사업특별법은 일사천리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법안에만 매달리면서 전국 83만개 영세사업자, 800만 근로자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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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대재해법 유예 절박한 호소, 야당 호응하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현장준비 미흡 등의 이유로 법 집행 2년 유예를 촉구해 왔으나 아직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경제단체와 중소기업계는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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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 대세론, 외교·안보정책 변화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4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해 공화당 대선후보 대세론을 굳혔다. 트럼프는 이날 승리로 2연승을 기록했다. 첫 경선인 아이오와에서는 51% 득표로 승리했다. 트럼프는 7월 15~18일 위스콘신주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11월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와 '리턴매치' 대선을 치를 전망이다.여론 조사는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의 승리를 예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외교·안보·경제 정책의 변화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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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韓, 화합의 세리머니 하루빨리 보여줘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갈등 국면에서 빨리 벗어나 '화합의 세리머니'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갈등 국면이 길어질수록 양측의 상처가 더욱 커지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포옹·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당정 갈등, 당내 갈등, 야당의 대통령 때리기, 당 외곽의 한 위원장 흔들기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마침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22일 서천시장 화재 현장을 함께 점검했는데 화합의 신호다. 이철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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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들, 집단행동하면 설 자리 잃는 것 명심하길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 단체 행동 참여 여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전국 55개 수련 병원 근무 전공의 4200여 명 대상 비공식 설문조사 결과다. 전체 전공의 1만5000명에 비해 그리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를 동력으로 한 파업 등 단체 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파급력이 상당할 것 같다. 전공의 단체가 의대 증원 반대 단체 행동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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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당정, 명품백 사건 본질 인식과 공유가 중요
총선을 불과 80여 일 앞두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충돌하자 여권이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한 위원장은 "할 일 하겠다"(21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 당은 당의 일,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게 국민을 위한 정치다"(22일)라고 했는데 갈등이 증폭되는 모양새다.이번 충돌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건과 관련이 커 보이는데 여권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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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현대차 "中 광물조달 한시허용" 요청, 수용되길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 배터리 3사가 최근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 일부를 중국에서 조달해도 당분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IRA 세부 규정상 배터리 부품은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광물은 내년부터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된다. 대상국들의 준비 상황과 관계없이 지난해부터 이 규정이 조속 시행되자 전기차 보조금 수혜 차종이 지난해 말 43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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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향한 테러 시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놓지 않는 등 돌발행동을 한 뒤 실랑이 끝에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는 대통령에 대한 위해 위협을 넘어 일종의 테러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행사장에서 끌어내는 차원을 넘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특히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태 이후 정치인 경호 강화를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대통령실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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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제2 강규태' 막을 법 제정 서두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의 재판 지연과 무책임한 사퇴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강규태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강 판사는 19일 사실상 마지막 공판에서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판결이 선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재판 일정까지 예단한 것은 이례적이다.선거법 위반은 6개월 내에 1심을 끝내야 하는데 1년 6개월을 끌어 그 자체도 위법이다. 재판은 쟁점도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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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법·펜·칼로 죽인다"는 말 부적절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 15일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하며 자신의 피습에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러고 안 되니 칼로 죽여보려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제1 야당 대표가 총선 정책 비전이나 국민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대신 피습 배후에 현 정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비판받아 마땅하다.이 대표는 "(정치는)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상대를 제거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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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나란히 저출생대책, 긴 안목의 실천이 관건
여야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란히 '저출생 대책'을 내놓으면서 첫 번째 공약대결에 나섰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전 세계 217개국 중 홍콩을 제외하면 꼴찌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을뿐더러 상황도 심각하기 때문일 것이다.국민의 힘은 18일 총선 1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빠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유급휴가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가 아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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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0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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