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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그린벨트 해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 삼길
정부가 20여 년 만에 비(非)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전략사업 추진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환경 1~2등급지 그린벨트 해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경제적 필요나 국민 요구가 있다면 보존등급이 높더라도 그린벨트에서 빼주는 등 획일적 해제 기준을 전면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21일 울산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안을 제시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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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공천 싸움만 말고 민생도 신경 써야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공천 싸움에 한창이지만 민생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금리·고물가에 가계부채 사상최고치에 미중 경제전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은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구호와는 달리 정작 민생 법안은 외면하고 있다. 특히 여야는 법안 통과 지연을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는 통에 기업 활력을 촉진할 민생법안은 무더기로 쌓인 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처지다.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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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의료현장 지키고 정부 대화 나서야
의과대학 정원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의료대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가 비상진료체계를 준비했지만 인력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이른 시일 내 의료 정상화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빅5'라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에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전날 밤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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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일 만의 합당 철회, 정략적 이합집산 더는 없길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통합 선언 11일 만에 합당 철회를 선언했다. 개혁신당의 총선 지휘권을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 측과 다투다 끝내 결별한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신당 통합 좌절로 여러분께 크나큰 실망을 드렸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다"면서 "다시 새로운미래로 돌아가 당을 재정비하고 선거체제를 신속히 갖추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새로운미래' 당 대표를 맡아 이른바 '이낙연계'를 이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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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변호인단 대거 출마···보은 아닌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각종 사건의 변호사들이 대거 4·10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이 있는 지역구 또는, 민주당을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자리를 옮긴 의원들의 지역구에서 공천을 노리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으로 입회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은 광주 광산갑에 출사표를 던졌다. 박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 전관임에도 턱없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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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속세, 중산층 부담 완화토록 개선하길
현행 상속세 제도가 경제 현실을 무시한 결과 중산층 부담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도입된 상속세제가 유지된 결과 과도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억원이 넘으면 20%, 5억원 초과면 30%, 10억원 초과면 40%, 30억원 초과면 50%의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00년 이후 4배 가까이 오른 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전혀 조정이 안 돼 상속세 대상이 자연적으로 급증했다.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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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료계 한발 물러서 파국은 막아야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사, 전공의, 의대생이 똘똘 뭉쳐 반발하며 의료대란을 넘어 파국으로 번질 조짐이다. 정부도 업무 복귀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 업무 방해죄 고발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어 고속 열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강대강 대치로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의사협회 비대위는 18일 의대생 동맹 휴학과 전공의 사직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어떤 행위, 이간질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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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의당 불참… 명분 잃은 범야권 위성정당
원내 제3당인 녹색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 창당 논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위성정당에 참여하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뿌리치고 독자 노선으로 4월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에 임하기로 한 것이다. 김민정 녹색정의당 대변인은 17일 "오늘 전국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주당이 포함된 비례연합정당에 참가하지 않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제3지대 통합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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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쿠바 수교로 더 넓어진 한국 외교 지평
한국이 지금껏 외교 관계가 없었던 쿠바와의 전격 수교로 외교적 지평을 또 한 번 넓혔다. 유엔 회원국 194개국 중 시리아만 제외하고 모든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은 셈이다. 한국과 쿠바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대표부가 외교 공한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방해에 맞서 전격 발표했다고 한다.중남미 쿠바는 1949년 대한민국을 승인한 나라였는데 1959년 쿠바의 사회주의 혁명 이후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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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직구 확산, 유통업·소비자 보호 시급해
초저가를 앞세운 중국 e커머스 기업의 한국시장 침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직구방식으로 중국산 초저가 생활용품을 파는 알리, 테무는 배송기간을 2~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국내 소비자들을 흡수하고 있다. 지난달 알리 앱 이용자는 717만명으로 1년 전 336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테무 앱 이용자도 지난달 571만명으로 반년도 안 돼 열 배 넘게 늘어 국내 e커머스 업계 2위인 11번가 앱 사용자 수(75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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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례대표, 선전·선동꾼 아닌 일꾼을 뽑아야
더불어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이 될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이 각계 전문가를 국회로 보낸다는 취지와 다르게 주한미군 철수, 광우병 집회와 천안함 괴담 살포 등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말이 많다. 민주당은 또 녹색정의당, 진보당(통진당 후신) 등과도 위성정당을 논의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말한 "새 술과 새 부대"인지 묻고 싶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3일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를 국회에서 개최했는데 연합정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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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출산 장려금에 파격 세제혜택 주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다. 조만간 세제혜택 등이 나올 전망이다.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독려한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기업이 만들 듯 저출생 난제도 기업들이 나서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이왕 기업의 출산 장려금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마음먹었다면 깜짝 놀랄 파격적 대책을 내놓길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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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트럼프의 '안보 장사' 동맹 불신 키운다
11월 대선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를 문제 삼아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침공하도록 격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럽과 한국 등 동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안보 장사'가 도를 넘었다며 우려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라"고 비판했다.트럼프의 말은 NATO 회원국이 각국 예산의 2%를 국방비로 쓰라는 압박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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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 채용 비리, 발본색원해야
채용·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체크카드 형태로 받은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노조원 권익 보호에 전념해야 할 노조 간부들이 이런 식으로 '체크카드 상납' 비리를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직원에 대해서는 신협과 공모해 대출까지 알선해 가며 현금을 챙겼다고 하니 그들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검찰 수사에 따르면 부산항운노조 반장은 2021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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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당 난립 속 공천 기준 만이라도 엄격해야
4월 총선을 두 달 남겨두고 정체성과 태생이 다른 제3지대 신당인 개혁신당이 창당되는 등 정치권이 분주하지만 갈 길은 멀다.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 비례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비례대표를 노린 정당이 난립, 투표용지만 1m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도 못 했는데 1500여 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과열 기미마저 보인다.여당 대표였던 이준석의 개혁신당, 야당 대표였던 이낙연의 새로운미래, 금태섭의 새로운선택, 이원욱·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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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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