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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눈] 두자릿수 세수 오차…"더 이상 없어야"
    정부가 세수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59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 결손 오차율은 -14.8%로 3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확한 세수추계는 불가능하지만 이처럼 수십조원씩 오차가 나면 전반적인 재정 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국회 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처럼 지나치게 세수 오차가 커지고 반복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고, 세수 오차를 처리하는 재정 운용 과정에서..
  • [기자의눈] 철도노조의 답답한 해명
    철도노조가 지난 14일부터 진행한 파업을 18일 오전 9시 종료했다. 오랜만에 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지만, 사측과 정부에 제시한 교섭 내용을 보면 노조 측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철도 민영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오랜만에 하는 파업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철도 민영화 반대는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전부터 철도노조 파업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다. 물론 당시에도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철도..
  • [기자의눈] 사이버렉카와 전쟁 선포한 스타쉽, 연예계도 함께해야
    그룹 아이브, 몬스타엑스 등이 소속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본격적인 '사이버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칼을 빼든 스타쉽에 연예계도 두 팔을 벌려 환영하는 분위기다.사이버렉카란 '사이버'와 '렉카'의 합성어로 연예·사회·문화·정치·유명인 등에 대해 각종 사건사고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를 뜻한다. 최근에는 높은 조회수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교묘한 편집으로 악성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
  • [기자의눈] 한국, 새벽 2시와 올리버 퀸
    지난해 한 광고를 놓고 한국에서 새벽 2시에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는 것이 안전한지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적이 있었다. 안전 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광고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았지만, 사실 '심야에도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은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 자리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잇달아 발생한 흉악범죄들은 치안에 관한 한국의 자부심에 상처를 냈다. 모방 범죄를 낳고 있어 일일이 사례를 거론하는 것이 조심스럽지..
  • [기자의눈] '엠바고', 공생을 넘어 상생으로 가기 위한 약속
    얼마 전 서울시청 기자단에 해프닝이 있었다. 사고의 발단은 한 언론사 기자가 엠바고(embargo)를 지키지 않았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8월 22일 국토부와 서울시 공동으로 오후 엠바고가 걸려있던 사안에 대해 오전 온라인 뉴스를 먼저 보도하며 문제를 야기했고 이후 엠바고 파기 언론사에 대해 시청 기자단내 징계가 검토됐다. 해당 언론사 선임기자에 따르면 올초 갓 수습 딱지를 뗀 기자의 경험 부족과 원활하지 못했던 팀 내부 소통, 석간 매체..
  • [기자의눈] '파격 인사' 행안부, 공직사회 개혁 신호탄 되나
    "관료조직의 특성상 관행적으로 연공서열식 인사가 이뤄졌다. 활력 넘치고 생동감 있는 행안부를 만들고자 인사도 파격적으로 단행했다. 행안부의 노력이 다른 정부 조직에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행안부 인사에 대해 내린 평이다. 11일 정부부처 안팎에 따르면 행안부의 파격인사가 공직사회 쇄신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 장관은 최근 차관인사에서 실장급 인사의 선배기수를 차관에..
  • [기자의눈] 증권사 전산장애 해법은 결국 '투자’
    올해 상반기 민원 건수가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일부 증권사에서 발생한 전산장애가 민원 급증의 원인이었다.기업공개(IPO) 공모 청약 등 일시적으로 투자자가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자, 서버 용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거래가 지연되거나 접속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고객의 불편과 손실로 이어졌다.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은 핵심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증권사는 오프라인 지점 축소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는 동시에,..
  • [여의로] 상생보험, 껍데기는 가라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를 미덕으로 삼았다. 조선시대의 두레와 품앗이 등이 그렇다. 보험도 같은 맥락인 '환난상휼(患難相恤)'의 정신을 근간으로 한다. 매달 많은 사람이 일정한 보험료를 내고 재앙을 당했을 때 지불액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 구조다.그런데 어째설까. 요즘 보험사들의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가 '상생(相生)'이다. 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들은 취약층을 위한 특별보험 상품, 이른바 '상생 보..
  • [기자의 눈] '한경협' 됐다지만 어두운 과거 그림자는 남아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지난달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이름을 바꾸고 새 출발을 알렸다. 류진 풍산그룹 회장을 새 회장으로 선임하고 윤리헌장도 발표했다. 류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잘못된 고리는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환골탈태하겠다는 외침도 했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은 우여곡절 끝에 7년 만에 한경협에 사실상 재가입을 했다. 그러나..
  • [기자의눈] 국민소통 전문가로 변모하는 식약처
    "수산업계에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처장께서 먼저 업계 여러분들과 만나겠다고 나섰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마련된 수산업계와의 간담회에 대해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최근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업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수산물 안전 관리와 수산물 소비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오 처장은 현장 소통..
  • [기자의눈] 괴담 피로감에 평온 유지하는 수산시장과 소비자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이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첫 주 매출은 평소대비 1.5~2배 늘었다고 한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전년동기 대비 매출이 10% 이상 증가했다. 부산 자갈치시장과 횟집들도 오염수 방류 전과 비교해 매출폭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당장은 야당이나 일부 온라인상의 '오염수 괴담' 선동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먹거리를 둘러싼 여러 가짜 뉴스와 괴담이 불..
  • [기자의눈] 부실시공 청산에 팔 걷어부친 정부
    올해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면서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추락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반발의 불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반발 대상은 민간 건설사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이러한 국민 여론에 정부도 옷매무새를 제대로 만지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건설업계 병폐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척결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 [기자의눈] ‘재택근무’ 클린스만과 발품 판 김은중
    "AI(인공지능)도 아니고 축구 감독이 원격으로 일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10년 이상 축구 '찐'팬을 자처하는 한 지인은 최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위르겐 클린스만(59·독일)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의 이른바 '재택(원격) 근무'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3월 취임 당시 "한국에서 대부분을 거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5개월간 국내에 머문 날은 67일에 불과하다. 최근 9월 A매치 명단 발표조차 기자회견 없..
  • [기자의눈] 글로벌 진영화 속 국익 좇는 베트남의 실리외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0일 베트남을 찾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신 보내고 베트남을 단독 방문하는 것이다. 아세안을 홀대한다는 비판을 받을 것이란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결정한 베트남행(行)에는 미·중경쟁 속 높아진 베트남의 지정학적 몸값이 작용했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포괄적 동반자 관계수립 10주년을 맞이한 양국이 올해 이를..
  • [기자의눈] 은둔형 청년 61만 시대…지자체 나서야 할 시점
    고립·은둔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지난 5월 부산에서 20대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 사건은 이런 고립·운둔형 청년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다. 정유정은 고교 졸업 이후 무직으로 지냈으며, 가까운 친구도 많지 않은 등 교우 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신림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젊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 또한 자택과 PC방을 오가며 은둔생활을 해왔다.이처럼 최근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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