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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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칼럼] 공론화위 국민연금 개악, 여기서 멈춰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힘 유경준 특위 간사가 21대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이 무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공론화위 위원장이 남은 20일 동안에 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은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9일에는 제대로 연금개혁을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니 22대 국회로 넘겨서 논의하자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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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칼럼] 이것이 여론이다
선거를 앞두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던 여론조사가 선거 후 주문이 없어져서인지 자취를 감췄다. 이런 상황에서 본지는 알앤써치에 의뢰해 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RDD방식 100%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한 이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응답률1.9%)를 기록했다.여론조사는 총선 후 정국상황이 매우 불투명한 바로 지금과 같을 때 실시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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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환 칼럼] 윤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THE BUCK STOPS HERE'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 윤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먼저 카메라에 잡힌 책상 위 ‘THE BUCK STOPS HERE’라 적힌 명패가 눈길을 끈다. 이 명패는 ‘대통령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트루먼이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두고 좌우명으로 삼은 말이다. 총선 패배로 사면초가라 비유할 수 있는 현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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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의 중기피아]초대형 오판 혹은 삽질?...'판'만큼은 깔아주세요
"참새는 해로운 새다." 딱 한마디였다. 하지만 이 한 마디에 적게는 3000만명에서, 많게는 50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사(餓死)했다. 고대, 중세도 아닌 20세기에 어떻게 이런 참극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이상(理想)은 단순했다. 마오쩌둥은 참새가 벼를 쪼아 먹으니 "이 새를 제거하면 풍년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한 것이다.바로 중국의 제사해운동. 4가지 해로운 생물(참새·쥐·모기·파리)을 박멸해 식량 생산량을 극대화시킨다는 원리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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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윈스턴 처칠 위대한 리더십의 비결 (하)
윈스턴 처칠의 위대한 리더십의 비결은 지적인 것, 실천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의 3가지 성질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질들은 영도력에 대한 지적인 간파, 영도력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다른 고려사항들을 이러한 요구에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처칠만큼 지혜로웠다. 다른 사람들도 행동하는 데 처칠만큼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목적을 위해 처칠만큼 일편단심으로 헌신했다. 그러나 당시에 살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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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대나무 외교'와 실리
◇ 대나무 외교외교가에서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중심을 잡고 미국, 중국 등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외교 노선을 일컫는 말입니다. 2016년 응우옌푸쫑 베트남 서기장이 외교 노선을 설명하며 사용한 표현인데 뿌리는 단단하고 잎은 유연한 대나무를 생각하면 됩니다.공산주의 뿌리는 유지하면서 경제와 안보 등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어느 나라와도 관계를 유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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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집을 사는 일본인, 투자하는 외국인
일본 부동산이 완전한 U턴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 국토교통성이 발표하는 지방권 주택용지 기준시가가 31년 만에 반등했다. 버블 붕괴 이후 첫 반등이었다. 작년에도 지방권 주택용 기준시가는 전년비 0.7% 상승하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갔다. 지방권 전반적인 상승세가 2년 연속 시현 됐다는 점에서 31년 간의 버블 붕괴 이후 하락세가 비로소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도쿄 지역의 정상화는 이보다 더 일찍인 2006년부터 나타났고, 상업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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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윈스턴 처칠의 위대한 리더십의 비결 (상)
정치가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건설과 보존에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기여했을 때 "위대한"이라는 최고의 명예를 부여 받았다. 때때로 우리는 국가의 존재 자체에 기여한 인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조지 워싱턴, 카브르(Cavour), 비스마르크, 그리고 간디 같은 인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에서 분열된 국가를 함께 묶어 국가의 과거 자국의 빛나는 역사적 성취를 상기시키면서 당면한 위험들을 헤쳐나가 새로운 국가적 자신감과 결의의 길로 국가를 이끌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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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피할수 없는 국민연금 기금고갈, 재정 선제 투입 필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핵심 의제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결정이었다. 소득보장론자가 제안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는 500인으로 구성된 시민대표 중 56%의 지지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재정안정론자가 제안한 2안, 즉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 12%, 소득대체율 40%)를 제치고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최종 선택됐다. 공론화위원회의 모든 절차가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 양측의 합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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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칠리아의 어제 오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 시칠리아는 면적 2만5711㎢(남한의 4분의 1, 제주도의 14배), 인구 503만명으로 이탈리아에 속해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별도의 나라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오늘날도 시칠리아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는 질문에 이탈리아라 답하지 않고 시칠리아라고 한다. 이탈리아에 속하지만 정신적으로 독립된 섬이란 뜻이다. 19세기 중엽에 통일 이탈리아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그들의 독립적 정체성은 선명하기 이를 데 없다.시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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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차일드 페널티'와 출산율
◇ 차일드 페널티출산으로 인해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 불이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경제학에선 이를 '차일드 페널티'(Child Penalty)라고 합니다. 자녀가 기쁨과 축복, 가산점이 아니라 오히려 벌칙(Penalty)이라는 뜻입니다.남성은 아내가 출산해도 직장 생활을 계속해 경력단절이나 호봉 상의 피해가 없는데 여성은 일정 기간 쉬어야 하기에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호봉, 승진 등에 차별을 당하고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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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북·러군사협력과 진화하는 북한의 위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새로운 임기 6년이 시작된다. 지난해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에 대한 지원이 대선을 앞둔 푸틴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만큼, 5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이다. 냉전기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북·러군사협력이 남북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시점이다.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을 찾는다면 북한은 러시아를 믿고 더욱 대담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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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칼럼] '통계'의 전반적 관리와 이해가 선진국 척도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까지 드는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알았더라면 시작하기 힘든 분야 중 하나가 '통계'다. 복잡한 응용수학 수준의 통계를 좋아서 시작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통계 공부를 하다 보면 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벽에 다다른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가 보편화되면서 통계의 활용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 이론적으로만 전개해 보던 수학 모형을 이제는 가상의 데이터를 발생시킨 후 모의실험 하거나 실제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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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4·10 총선이 소환한 슘페터와 하이에크의 경고
◇슘페터, "반자본주의 세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의 실패"'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로 잘 알려진 슘페터(Joseph Alois Schumpeter)는 그의 책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예측한다. 그는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성공하면 사회주의 국가로 진화한다고 했다. 자본주의 내 지식인 집단이 합리적으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면 자본주의는 방어할 수 없으며, 사회는 전체적으로 반자본주의적 사회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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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사기 피해자 직접구제의 전제 조건
지난 몇 년간 전세사기를 비롯한 전세제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법 시행 11개월이 경과한 지금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가결된 피해자 가결 건수가 무려 1만50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서민 임차인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전세사기 속출은 지난 시기 임대차 3법과 같은 무리한 부동산 입법 정책을 비롯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초래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피해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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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4시] 특진 평가기간 놓고 내부 불만…“꾸준한..](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4d/20241124010011940_77_50.jpg?c=20241125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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