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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기술 유출 막는 법안, 여야 신속 처리하라
반도체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매년 급증해 적발건수만 5년간 100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까지 누적 25건이 적발됐고 2020년 17건, 2021년엔 2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8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고 갈수록 기술유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또 국내에 기업 설립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탈취하거나 국내기업 인수 후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특히 반도체 분야가 심각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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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의료서비스 개선에 의료인 동참해야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의대 증원은 무려 27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런 규모는 올해 정원 3058명의 65.4%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 의견 수렴, 국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숙련된 의료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는 터라 이번 결정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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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영의 파격 출산 지원, 타 기업에 확산되길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직원 자녀가 아이 1명을 낳으면 1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부영그룹은 5일 시무식에서 출산장려금 70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에게는 각각 2억원씩 지급했다. 출산장려는 절박한 국가적 과제인데 이런 지원 모습이 다른 기업에 확산되길 기대한다.이 회장은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국방 인력 등이 부족해 국가 존립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저출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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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경영권 승계 무죄, 더는 흔들지 말아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벗고 그룹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합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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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차기 포스코 CEO, 철강맨이 필요하다
재계 서열 5위 포스코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차기 회장의 윤곽이 이르면 8일 드러난다.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6명을 대상으로 7~8일 심층면접을 거쳐 8일 최종 회장 후보 1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포스코 출신 3명과 외부 출신 3명이 나란히 후보 명단(숏 리스트)에 올라 있다. 내부 출신으로는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로는 권영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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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덕성 의혹 커지는 유진의 YTN 인수 승인 서두르지 말아야
- 방송통신위, 도덕성 의혹 더 불거지는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졸속처리 말아야- 인수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리검토 후 승인 절차 밟아도 늦지 않아- YTN 인수의 깔끔한 마무리는 방송 정상화의 첫 단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방송 정상화 전체가 차질을 빚을 것-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YTN 인수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기를유진그룹의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 승인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9일 '방송의 공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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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비례대표제 우왕좌왕할 시간 없다
총선을 6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여야는 비례대표 선거구제 개편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총선과 향후 정당정치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의민주주의제의 기본 골격이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당리당략에 따라 구체적 결론을 내지 못하니 심히 유감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각기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어 앞뒤가 뒤바뀐 모양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내에선 처음으로 인천 계양구 공천 면접을 치렀고, 한동훈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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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 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기를
정부가 1일 "의대 증원 못 하면 대한민국은 없다"며 강력한 의료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고 의료 개혁 구상을 발표했는데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의료계와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관건이다.의료개혁 밑그림은 오는 2035년 의료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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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야권의 비뚤어진 안보관으론 나라 못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북한 김정은 집단의 계속되는 핵위협과 남한 초토화 발언에 대해 "반민족·반통일 행위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며 "북한 정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 집단"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는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을 할 것"이라고 경계했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나왔는데 최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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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70일 전인데 벌써부터 혼탁 선거 양상
총선을 70일 앞두고 가짜뉴스 만드는 사이트가 등장하는가 하면 금품수수와 예비후보들 간의 상호비방 등 혼탁 선거 양상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상대방 흠집 내기와 일부 언론의 오보 등도 선거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가장 걱정되는 것은 가짜뉴스인데 인터넷에는 가짜뉴스 만드는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제목을 넣고 속보, 종합,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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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출 오르게'를 '배추 오르게'로 보도하다니
총선을 앞두고 특별히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이나온다.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시장에서 한 말을 왜곡한 자막을 내보냈다가 사과했고 대통령실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산 통도사를 찾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국민의힘은 유포자를 고발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의정부제일시장을 방문해 "정부는 (상인들의)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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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특별법' 거부 당연… 유족 지원 차질없길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국회가 향후 특별법을 재의결하는 절차가 남게 됐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번 결정은 당연하다.결정의 배경에는 특별법이 자칫 친야(親野) 성향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여기에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탓에 특조위가 정치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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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육해공 핵 위협에 정치권 미국만 바라보나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잠수함까지 건조하는 등 육·해·공 핵 무력 강화에 열을 올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8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시험발사를 지도하고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처럼 한국은 절체절명의 안보 위협에 직면했는데 너무 위기감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다.김정은이 지도한 SLCM은 '불화살-3-31형'으로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하면 발사 원점을 숨기고 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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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징벌적 상속세, 기업할 의욕도 일자리도 없앤다
과도한 세금 부담이 정상적인 기업경영과 영속성을 가로막는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그중 특히 상속세와 법인세가 그렇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에 '부의 대물림 방지' 시각에서 치명적인 상속세를 부과한다. 최고세율 50%에다 경영권 승계 시 20% 할증까지 더하면 기업 상속세율은 60%에 이른다. OECD 최고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국 가운데 스웨덴·노르웨이·캐나다 등 15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는데 너무 징벌적이다. 법인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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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도덕한 기업 유진에 방송사 YTN 맡겨도 되나
유진그룹의 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이 소유한 산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정황이 드러나 종로구청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진그룹 측은 훼손된 임야를 십수 년 동안 인재개발원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는데 산지 훼손이 문제가 되자 "매입 전 불법이 이뤄진 땅"이고 "불법 전용된 걸 모르고 매입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유진투자증권은 또 일부 기관·기업 고객의 투자수익률을 보전해 주기 위해 채권 손실을 다른 고객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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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뿔난 문경시민들, 대성산업 본사 앞에서 대규모 집..](https://img.asiatoday.co.kr/webdata/content/2024y/11m/22d/20241122010011429_77_50.jpg?c=2024112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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