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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또 총선 '돈 퍼주기' 공약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제공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전통시장에서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하는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했는데 현금 살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이 대표는 전 국민 5132만명에게 25만원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300만명은 10만원씩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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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안(兩岸) 문제 우리와 상관없다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충남 당진에서 "중국인이 한국이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는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되지. 양안(兩岸) 문제에 우리가 왜 개입하나. 대만해협이 어떻게 되든 우리와 무슨 상관 있나. 우리(만) 잘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이 대표는 또 "이번 총선은 국정 실패, 민생 파탄, 경제 폭망, 평화 위기, 민주주의 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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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개혁 원칙 살리는 의·정 대화 물꼬 트길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의료거부 사태가 이번 주 중 최대 고비를 맞는다. 의료거부 행위가 장기 고착화돼 최악의 집단 의료대란으로 확산될지, 아니면 조정안이 마련돼 정상적인 의료체계 복원의 물꼬를 틀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정부는 24일 기존 의대증원 정책의 변함없는 실행 원칙을 재삼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해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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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자체 핵무장 결단할 시점 다가오나
미국 대선을 앞두고 주한미군과 한국의 핵무장 등 메가톤급 얘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 한국이 자체 핵 개발 등을 결단할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한국의 핵무장에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한국에게는 악재이면서 반대로 확실한 안보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 2만85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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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가올 연준發 금리인하, 우리도 잘 준비해야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회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 3.5%와의 격차는 2.0%포인트를 유지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면서 통화 완화를 예고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주택시장에 대해 "인플레이션 2%를 향한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바꾸진 못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의 강한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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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대통령, '李 귀국·黃 사퇴' 결단 빛났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사퇴와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결정이 20일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총선을 불과 20여 일 앞둔 시점에서 과잉 정치논란을 잠재우고 정상적인 투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총선 관계자들은 그동안 황 수석 자진 사퇴와 이 대사 조기 귀국을 요청해 왔다. 이와 같은 민심을 반영한 여당의 인사와 정책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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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사 총파업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마련해야
정부가 20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경인권에 18%인 361명, 비수도권에 82%인 1639명, 서울 0명이 배정돼 의대 정원은 지방 7개 국립대학이 200명, 미니 의대는 10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의사들이 총파업도 불사할 태세라 최악의 의료대란이 현실이 될 만약의 사태에 대한 비상계획을 세워 의료공백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00명 증원은 최소한 숫자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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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서민부담 줄이길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윤석열 정부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에 나서는 한편, 그 전이라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수준의 효과가 나오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값을 억누르겠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대응한 이전 정부의 정책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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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확 풀어 탈중국 글로벌 기업 유치하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기업환경과 관련, 아프면서도 희망적인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암참은 "미·중 갈등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과 홍콩을 떠나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놓쳐선 안 된다"며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면 암참은 이들 기업이 아태 본부를 한국에 설치하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암참은 32쪽 분량의 '한국의 글로벌 기업 아태 지역 거점 유치전략 보고서'에서 800개 회원사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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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교수들, 사과하고 집단사직은 추진하나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18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의료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아픈 몸을 이끌고 진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불안한 마음으로 사태의 향방을 지켜보게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는데 아주 적절한 사과다.전국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한 상태다. 명분은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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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0 총선 앞 중국의 왜곡 정보 양산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왜곡된 정보 양산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매체, 유튜버, 댓글 부대 등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악의성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가짜뉴스, 왜곡정보, 악의적 내용 등을 유포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독자 수십만명을 거느린 한 중국 유튜브 채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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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종섭 "부르면 당장 온다"는데 정쟁화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호주대사가 출국했다는 이유로 이 대사와 관계 장관 등을 고발하고,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는 등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 대사는 법 절차에 따라 조사를 받았고, 소환이 있으면 언제든 귀국해 응한다는 약속을 하고 부임했다. 그런데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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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전쟁 속 보조금 파격지원, 국익에 부합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60억 달러(7조992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일본도 18조원을 풀어 반도체 공장건설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유럽은 62조원을 지원해 공장건설비 40% 지원과 세액공제혜택을 준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파격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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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보당과 손잡은 민주당, 중도 포기했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 추천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연합정치시민회의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반미' 논란으로 사퇴한 후보 자리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후보를 재추천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선거에서도 극좌성향의 진보당과 곳곳에서 후보단일화를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더 이상 중도 성향의 합리적 좌파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더불어민주연합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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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파업에 ILO·WHO 끌어들이는 의료계
의료 파업으로 환자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전공의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고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문제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의뢰하자고 했다. 이에 종교계까지 찬성하는 의대 증원 문제에 최고지식인 집단이라는 의사와 교수가 국제기구를 끌어들인다는 비판이 많다. 의료 선진국 한국이 국내 의료정책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 해외에 맡기자는 것이기 때문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ILO에 개입 요청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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