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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학교수 사망 후 발생한 손배채권 先상속 後공제 해야"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대학교수가 사망한 뒤 발생한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먼저 공동상속된 이후 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받는 수급권자에 한해 공제해야 한다(상속 후 공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는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

이재명 '법카 유용' 사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총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5단독..

남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해 유포…대법 "모욕죄 성립"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면 모욕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이..

'분당 흉기난동' 2명 살해한 최원종 무기징역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2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위증혐의' 징역 1년 6개월 확정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2..

檢, '文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수사 착수 검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드는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식 배..

170석 野대표의 '사법 불복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에 대해 '판결 불복'을 넘어 '사법 불복종'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당도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주말 시민단체들과 장외집회를 열고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로펌 zip중탐구] 김앤장 다음으로 경력법관 많이 배출한 곳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지난 9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관 임용에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이 '현행 5년'을 유지하게 됐다. 사법부로서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우수한 인재를 찾을 길이 열린 셈이지만 로펌들 입장에서는 경력법관 인재 유출이 점점 '관리의 영역'..

[오늘, 이 재판!] 패혈증 환자 장염 진단한 의사…대법 "사망 책임 없어"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몸살과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를 일반 장염으로 진단해 돌려보낸 뒤 CRP(급성 염증수치)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다음날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의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심숙희..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25일엔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는 등 남은 '사법리스크'들도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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