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군사옵션 언제 쓰며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 [전문가 분석]

문성묵 "괌 포위사격, 주한미군·대한민국 공격땐 불가피", "김정은 브레이크 걸 사람·체제 없어 우려"....정영태 "미국, 9·11테러 후 예방공격 현실적 고려, 군사행동 전면 배제할 수 없어", "북미 대화 가능성"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왼쪽)이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과 함께 지난 9월 14일(현지시간) 미 네브래스카주 벨뷰의 오펏 공군기지를 방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서울 타격없는 군사옵션’ 발언과 관련해 성사 여부와 시기에 대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2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문 대통령이 방미 중인데도 한반도 안보 정세의 최대 ‘뇌관’인 군사옵션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보인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19일 아시아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의 군사옵션 선택 여부는 북한 선택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에 수소탄을 장착해 발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미국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센터장은 “미국 본토를 향한 미사일 발사 혹은 앞서 북한이 언급한 괌 포위사격을 직접 시행한다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면 미국의 군사옵션 사용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문 센터장은 “김정은의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 북한도 자신들의 행동에 어떤 결과가 온다는 점을 계산하기 때문에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김정은의 판단과 명령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과 체제가 없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미군의 대북 군사옵션 사용 시기에 대해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을 하는 때”라며 그 시기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9·11테러 이후 예방공격 현실적 고려, 군사행동 전면 배제할 수 없어”

정 소장은 지난 15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1발을 일본 상공을 통과시켜 북태평양 해상으로 날려 보낸 것을 언급하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성능개량 차원의 시험발사가 아닌 ‘실전훈련’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북한이 쏜 미사일은 북한에서 괌 까지의 거리인 약 3400km를 초과해 약 3700여km를 비행했다.

정 소장은 “여기서 더 나아가 괌 쪽으로 발사하거나 괌을 넘겨 발사하는 과감한 시도를 할 경우 미국은 이를 레드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9·11테러 이후 미국은 영토가 실질적으로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예방공격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을 전면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다만 정 소장은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고강도 도발을 선택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대화를 타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다소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매티스 장관의 발언과 관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외교·경제적 수단을 우선 사용한다는 기본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도 강구해 나간다는 원칙적 입장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매티스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군과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다고 설명하면서 “군사적 옵션을 포함해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미 동맹간 결정해 추진할 것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