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서울 위험없는 군사옵션” 사이버전·참수작전·심리전·장사정포 무력화

신인균 "심리전, 장사정포 기지 선제타격, 참수작전, 핵시설 제거"...정영태 "북한 주요 포인트 전격 무력화, 대응 공격 방사포부대 집중 공격"...문성묵 "반격 수단 무력화, 지휘통신체계 마비 공격"

유엔(UN) 총회 참석을 계기로 북핵 외교전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도착 첫 일정으로 유엔본부를 찾아 안토니우 구테헤스 사무총장을 면담하면서 북핵 해결을 위한 중재 요청과 함께 2018 평창겨울올림픽 홍보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를 선물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 옵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미국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국방장관이 대북 군사옵션 시나리오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티스 장관이 그동안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발언에 따른 파장이 상당하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대응방안에 대해 밝혔지만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군사작전을 의미하는 ‘동적인’(kinetic)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매티스 장관은 “그 얘기는 더 하고 싶지 않다”고만 밝혔다.

매티스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군사옵션으로 사이버 공격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암살 작전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상 봉쇄(a naval blockade)와 사이버 공격, 한국에 미국의 새로운 무기 배치 가능성 등을 들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대북 군사옵션으로 심리전과 장사정포 부대 선제공격을 통한 무력화를 꼽았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일단 심리전을 통해 북한의 반격 의지를 무너뜨리고, 두 번째는 서울을 공격할 수단이 되는 200여개 장사정포 기지를 선제타격해서 제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공격, 북한 지도부 참수, 장사정포 등 반격수단 무력화, 심리전 등 예상

또 신 대표는 “심리전은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를 점령할 때도 썼던 전략으로 이를 이용해 북한군에 동요가 생기면 김정은을 제거하는 참수작전이나 핵시설 제거를 할 수 있다”며 “북한의 반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사정포를 제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서울에 위험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북한이 역공격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군사적 행동”이라며 “미군의 발전된 군사력으로 북한의 주요 포인트를 전격 무력화하고 대응 공격 가능성이 있는 방사포 부대를 집중 공격할 경우 북한은 완전히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소는 대한민국이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며 “그렇다면 북한이 아예 반격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 센터장은 “반격 수단을 무력화시키는 것 외에도 지휘통신체계를 마비시키는 군사행동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지난달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송영부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다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국이 실제로 이 문제를 심각히 고려하는지 여부를 떠나 군사적 옵션을 생각할 만큼 대북기조가 강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