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어떤 총리 원하나…‘책임형?’,‘순응형!’

문 후보자 내정은 '순응형' 총리 포석
'순응형' 총리는 '책임총리제'안 하겠다는 의미

청와대는 10일 오후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신임총리후보로 내정했다. 이와 관련 한상익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정치적 실무 경험이 전무한 문 내정자 지명은 전형적인 순응형 총리를 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논문 ‘정치적 자원과 국무총리의 권한 및 역할의 변동(2013)’을 통해 국무총리를 소신형·분담형·순응형·관리형으로 유형화했다. 그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과 국무총리의 정치적 자원을 독립변수로 해 각 정치적 자원의 강·약에 따라 국무총리의 역할이 규정됨을 밝혔다.

△정치적 자원에 따른 국무총리의 유형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
		강
국무총리의 정치적 자원	강	소신형
	약	순응형

그는 “대통령의 권한변동과 가장 관련 깊은 자원은 국회의 구조·집권당과의 관계”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스타다. 거기에 더해 새누리당의 선거전략에서 봤듯이 박 대통령과 집권당과의 관계도 대단히 긴밀하다”며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원은 ‘강’에 속한다고 말했다.

문창극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관료출신도 아닌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 자원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며 정치적 자원이 ‘약’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문 내정자는 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정치부장·논설위원실장·논설주간·주필·부사장대우 대기자 등 언론계에서 대부분의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정·관계에 정치적 영향력이 작은 편이다.

한 위원은 “문 내정자가 총리가 된다면 전형적인 순응형 총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역량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자원이 무에 가까운 인사의 총리 지명은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국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책임총리제는 분담형 총리”라며 “정홍원·안대희·문창극과 같이 정치적 자원이 약하거나 없는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은 사실상 책임총리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