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 ‘설비투자’ 감소에 웃픈 기재부

기획취재부 이정연 기자

"1월 산동(산업활동동향) 보고 얼마나 다행이던지. 설비투자가 세액공제가 큰데 줄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얼마 전 발표된 통계청의 1월 산업활동동향을 두고 기획재정부 관가에서는 이 같은 말이 들린다. 올해 첫 달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5.6%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에서 당초 예상한 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원이 모자라면서 역대급 '세수펑크'를 낸 데 대한 여진이다. 첨단산업 재편 등 기업 투자와 국내총생산(GDP)을 늘려야할 경제부처 본분을 생각하면 애가 탈 소식이지만 나라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재정당국 입장에선 안도의 한숨이 내쉬어지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도 매머드급 '감세정책'들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수난항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국세감면율은 전년 전망 대비 2.4%포인트 상승한 16.3%로 전망됐다. 이는 과거 20년간 국세감면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15.8%)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상 법정한도(14%)도 넘긴 것이라 건전재정 기조에도 의구심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켜켜이 쌓인 경제과제를 안은 엘리트 기재부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역대급 감세정책은 미래먹거리인 첨단산업의 주도권 선점, 저출산 출구 마련 등 한국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데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한다. 최근 국민들은 당정의 노력에 높은 지지율로 응원하고 있다.

다행히 정부는 세제정책과 재정정책에서만 해답을 찾지 않는 듯 하다. 기재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 기능을 최대화한 전례없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도입한 데 이어 금융위원회 역시 '중견기업 전용펀드'를 신설하며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재정당국과 금융당국이, 기업들까지 함께 한 '민관원팀'이 국민들의 피땀어린 지지를 딛고 한국경제와 미래세대에 희망의 종을 울려주길 간절히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