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주년 회견] “저출생, 국가비상사태 수준…강력한 컨트롤타워 세울 것”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정책 집행권한·예산권 갖고 위기 대응
민주 "전향적 찬성"… 법 개정 속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등 가족 정책을 아우르는 부총리급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국가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자 인구 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는 것이다. 국회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에 공감하며 전향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낸 만큼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내 부처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할 것"이라며 "저출생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문제가 아니라 거의 국가 비상사태"라고 강조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여성·가족 정책, 노동, 교육, 부동산, 보건복지 등 여러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만큼 부총리급이 맡는다. 기획재정부, 교육부처럼 부총리급이 정책 집행권한과 예산권을 갖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 자연스럽게 여성가족부를 흡수하고 역할을 확대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 경제 성장을 강력히 추진해 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의식 구조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지나치게 대도시, 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하고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정설"이라고도 했다.

저출생은 국가적 위기이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나란히 내세웠던 1호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일·가족 모두 행복'을 주제로 내건 저출생 공약을 발표하며 "여성가족부 업무를 흡수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총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중소기업 탄력근무제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은 1명의 아이를 출생하면 1억원을 10년 만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도 2년 전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에 반대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제동을 걸었지만 이번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관련 특별한 정부 기구,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고 하신 데 대해 전향적으로 찬성한다.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는지 함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구분야 전문가들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도하길 기대하고 있다.

박남규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저출생 문제의 가장 심각한 이슈는 국민 컨센서스(consensus·공감대)를 만들기 어렵고, 대통령과 지자체장 등의 임기 중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인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제도와 법령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총리급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