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성장률 전망 상향 검토…현 정부서 1인당 GDP 4만불 가능”

물가, 하반기 2% 초중반 안정화 기대
R&D 예타 완화 적극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진행한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제공=기재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달성은 현 정부 임기 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를 방문한 최 부총리는 4일(현지시간) 한국 기자들과 만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들은 다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고, 수준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2.2%보다 0.4%포인트(p) 높은 2.6%로 올려잡았다.

최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1인당 GDP를 2026년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데 대해선 "우리 정부 내에서 1인당 GDP 4만 달러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성장률과 환율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느끼기에 4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에 가까이 갔다는 것을 좀 더 공감할 수 있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현재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당초 전망은 3% 전후였고, 2%대 물가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반기 2% 초중반으로 안정화를 기대하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분간 안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물가 안정 수준과 공공기관 재무구조, 세계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해서는 "예타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R&D다운 R&D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R&D 중에서도 그런 성격을 갖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성격(SOC 사업)을 갖는 R&D를 제외하고, 예타제도도 일종의 규제라면 완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한 질의에는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은 역할이 다르다"며 "민간이 못하는 부분에는 보조금을 줘야 하지만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