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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매입가와 SH분양가 비교 무리”…경실련 주장에 반박

LH “임대주택 매입가와 SH분양가 비교 무리”…경실련 주장에 반박

기사승인 2024. 05. 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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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률도 3% 이내, OECD 평균 5% 보다도 낮다"
SH공사, LH에 분양원가 공개·수익률 차이 해명 요구
LH "분양원가 비공개 원칙…분양시점·입지 따져야"
LH 경남 진주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사옥 전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비용이 서울주택공사(SH공사)의 위례지구 주택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됐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LH는 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비교 사례로 언급된 SH 위례지구 A-1 12블록은 도심 외곽 그린벨트를 해제 후 수용방식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한 사례"라며 "공사의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 매입약정사업과 단순 비교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단지의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및 글로벌 공급망 위기 여파 등으로 원자잿값이 급등한 2021년 이후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과는 시차가 있다"고 했다.

또 LH는 최근 3년 동안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높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LH는 OECD 평균 공가율 5% 대비 낮은 3% 이내의 공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실 발생 시 수요가 많은 유형으로 전환 및 임대 조건을 완화하는 등 공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LH의 매입임대주택 공실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최대치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LH는 같은 날 SH공사가 LH에 요구한 분양원가 공개 및 수익률 차이 해명 요청에 따른 입장도 표명했다.

SH공사는 LH가 2019년 12월 분양한 수서역세권 A3블록과 SH공사가 2013년 분양한 세곡지구 2-3·4단지의 위치가 비슷하지만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분양 시기가 유사한 LH의 과천지식정보타운 S3·S7단지와 SH공사의 고덕강일 8단지 간 수익률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는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요청과 관련해 "분양원가는 분양가격 공시제도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시 분양가격(원가항목별 금액)을 공시 중"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들 공사 간 분양 수익률 차이가 난다는 주장에 대해선 "SH공사가 주장하는 공공주택단지 간 수익률 차이는 분양시점 및 입지 차이가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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