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서울 자치구 최초 저출생 대응 연구용역 착수

구, 저출생 대응 마스터플랜 완성 위해 서울대와 손잡아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서대문구 직원의 아이에게 사탕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

서울 서대문구가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서대문구의 잠정 출생아수는 1300명,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0.04명 떨어진 0.57명에 그쳤다. 2018년부터는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더 많은 단계에 진입했다.

이번 용역은 청년·(예비)출산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와 표적집단면접을 실시해 출산 정책 추진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인식과 정책수요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출산 지원 인프라와 서비스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 최근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로 언급되는 일본, 싱가포르, 헝가리 등을 분석해 다양한 정책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용역은 진미정 서울대 산학협력단 교수가 책임 연구를 맡으며 7개월간 과업을 수행한다. 서울대는 서대문구 인구분석을 통해 서대문구의 인구구조와 가구형태 변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서대문구의 가족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한다.

구는 오는 11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도출되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내년 서대문구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도 그 결과를 제안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2월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저출생 대응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저출생 대응 전략계획은 양육부담경감, 돌봄·교육, 육아시간보장, 주거지원, 인식개선, 인구변화 대응 등 6개 분야에서 18개 사업이다.

사업과 함께 '다자녀 응원바우처'와 '터울 출산장려금'은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인구분석, 정책 수요 등 검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신한 서대문구만의 저출생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실효성 있고 유의미한 결과 도출로 엄마아빠가 공감할 수 있는 양육친화 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탄생응원도시 서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