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78.1%…학교시설 등은 취약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 추진결과 공개
공공건축물 내진율 59.0%, 학교시설은 70.2%

전국 공공시설물 10곳 중 8곳은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시설 등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다소 낮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 추진 결과,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내진성능 확보율) 78.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국 기존 공공시설물 19만9257곳 중 15만5673곳이 내진성능을 확보해 내진율은 전년(75.1%)보다 3.0%포인트 증가한 78.1%를 기록했다. 당초 목표한 76.5%보다 1.6%포인트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는 내진보강사업에 8923억 원을 투입해 4571곳(중앙 3603개소, 지자체 968개소)의 내진성능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설물별로는 공공건축물(2398개소, 3243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시설(1260개소, 3614억원), 도로시설물(634개소, 1359억 원)이 그 뒤를 이었다.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1401개소, 3946억원), 국방부(1250개소, 2068억원), 국토교통부(597개소, 594억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114개소, 173억원), 부산광역시(106개소, 124억원), 경상북도(97개소, 175억 원) 순으로 내진성능 확보 실적이 많았다.

누적 내진율 상위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99.6%), 행안부(97.1%), 문화재청(96.6%)이고, 상위 시도는 울산·세종(97.0%), 광주(82.1%), 경기(80.1%) 순이다.

/행정안전부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행안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도로·철도·전력 등 국가기반시설과 병원·학교 등과 같은 33종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은 33종 20만여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2035년까지 내진율 100%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3단계(2021~2025년) 사업은 5년간 3조554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내진율 80.8%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총 33종의 시설물 가운데 주민센터 등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공공건축물(6만2454개)의 경우는 내진율이 59.0%에 그치고, 아이들이 오가는 학교시설 내진율은 70.2%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사회기반시설(SOC)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유·초·중등학교는 2029년까지,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공공시설물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인 만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예산투자와 내진보강을 적극 추진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을 조속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