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109개…이행률 63.7%

공기업·준정부기관 10곳 중 8곳 '직무급' 도입
기타공공기관 46.4%에 그쳐
민간 "공공부문 먼저 도입해야"

기재부 전경./연합

지난해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55개에서 109개로 확대됐다.

24일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일부 기타공공기관 171개를 점검한 결과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109곳(63.7%)으로 집계됐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연공급)와 달리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정하는 임금체계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1월 31일날 공공기관을 지정하는데 지난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87개, 기타공공기관은 240개가 지정돼 327개 기관이 운영됐다.

올해는 처음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외에도 84개 일부 기타공공기관도 신규로 포함해 171개 기관을 점검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0곳 중 8곳은 직무급 도입
유형별로 보면 직무급을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2022년에는 130개 기관 중 55개(42%)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87개 기관 중 70개(80.5%)까지 확대됐다. 10곳 중 8곳은 직무급을 도입했다는 얘기다. 다만 기타공공기관은 점검 대상 84개 기관 중 39개(46.4%) 기관만 직무급을 도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보다 많이 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처에서 원하는 기관 위주로 점검이 이뤄졌다"며 "직무급을 미도입한 기관들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사전 절차 이행 등 도입 준비 단계부터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무급을 도입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중 2.5점, 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 가점 1점을 제공한다. 기재부는 경평에 빠져있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선 각 주무부처가 실행하는 부처별 경영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결과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직무급이 도입되려면 노사합의가 돼야하니까 이를 유도하고 있고, 도입 과정에 대한 긍정적 사례들을 알려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작년 4월에 진행한 데에 이어 권역별 설명회 8회, 4일동안 21개 기관 대상으로 직무급 컨설팅을 진행하고, 관련 교육자료와 우수사례집을 배포해오고 있다.

◇민간은 턱없이 낮아 '10% 남짓'…"정부가 먼저 도입 나서야"
다만 민간 분야에서 직무급 도입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22년 6월말 기준 직무급 도입 기업 수는 10.8%에 남짓했다.

사업체들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23년 임금체계 및 인력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응답이 26.3%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계 현황 조사자료 및 트렌드 분석자료 제작 및 배포(18.4%), 업종·직무·직급별 임금정보 제공(17.3%), 사업체 임원진 및 인사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13.0%) 순이었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올해 직무급을 이미 도입한 기관 중 기관 유형별 최우수 3개 기관으로 꼽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신규도입 최우수 2개 기관으로 꼽힌 재외동포협력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총 5개 기관에 총인건비 인센티브 0.1%포인트를 부여해 내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향후 직무급 도입 기관의 양적 확대와 질적인 제고를 위해 각종 설명회, 노사협력 우수사례 공유, 워크숍 개최 등 기관 유형과 직무급 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