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양배추·김도 할당관세 적용…“생필품 시장감시 강화”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택배.항공요금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과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최근 가격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배추, 양배추, 김(마른김·조미김) 등 7종에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라며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선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 등 5개 농산물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 달 중으로 관세 인하분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공식품 부문에서도 코코아두·조미김 2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25개 품목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6개 대중성 어종(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의 정부 비축물량을 4월 중으로 전량 공급한다.

기재부는 "고물가 시기에 도입했던 식품원료 관세 인하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곡물가격도 큰 폭 하향 안정화된 만큼, 식품업계도 원가 하락분만큼 제품가격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웃도는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점검활동도 이어간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통해 담합·세금 탈루 등에 엄정 대응하고,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30~40원 낮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 담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