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정부 지원 필요”

기자간담회..."국민 70.4% 고용보험 대상 모든 취업자 확대 찬성"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과 관련해 “고용보험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여전히 부족한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용안전망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의 인식도 고용보험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국민의 70.4%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자영업자들 역시 66.8%가 고용보험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고용보험의 단계적 전국민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통해 국민 모두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0.38%에 불과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를 어떻게 고용 안전망에 넣느냐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초기 과정에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라면 정부가 고용보험료를 최소한만 부담하게 한다든가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어떤 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삼을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일감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면 사실상 휴직과 유사한 상태가 되는 데 어떤 상태를 취업, 휴직, 실업으로 볼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설문조사 결과,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한 자영업자가 71.8%에 달한 것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대규모의 고용 대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고용 안전망이라는 게 임금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