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리쇼어링’ 정책, 산업부가 적극 나서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등 각국이 최소 생산비를 찾아 해외로 떠난 기업들의 자국 유턴(리쇼어링)을 촉진하고 있다. 기업들이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가 ‘리쇼어링’ 추진의 적기(適期)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에서 국내기업 유턴과 해외기업 유치를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면 붕괴 위기에 처했던 글로벌 공급망도 상당부분 복구되겠지만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태로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되기를 원치 않는 기업들로서는 예비적 공급망을 두는 등 대비책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대비책 가운데 하나가 전부 혹은 부분적인 자국 유턴일 것이다.

사실 유턴기업 중점 유치는 2018년 11월에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이 발표되는 등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성과는 신통치 못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유턴 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협력업체들까지 국내로 회귀시킬 대기업의 유턴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언론지상에는 기업유턴의 실적이 부진한 여러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수도권 입지 규제, 고임금과 노동시장 규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 완화가 필요한 유턴 기업 인정기준 등이 그런 이유들이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나 경영자의 각종 법적 책임 강화 등에 따른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세제혜택을 주더라도 기업의 유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해외진출 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기업의 투자 유치만 잘 된다면, 이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의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각국이 자국기업 유턴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적기(適期)를 놓치지 않으려면 당장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파헤치고, 범정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실천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