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ip20200323122804 | 0 | 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 시간제근로자 연평균 증가율./제공=한경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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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간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가 49% 증가, 주요국가 7개국 중 한국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질이 더 나빠진 셈이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력 통계를 활용해 ‘3050클럽’에 속한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는 2008년 216만9000명에서 2018년 322만3000명으로 48.6%(105만4000명) 늘어났다. 이는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증가폭이 큰 것으로, 이들 국가 평균(14.9%)의 3배가 넘는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인 ‘3050클럽’은 한국을 포함해 일본·미국·프랑스·이탈리아·독일·영국 등 7개국이다.
일본이 26.6%(1220만명→1544만명)를 기록해 한국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이탈리아 13.3%(364만6000명→413만명), 프랑스 12.3%(332만명→372만9000명), 영국 9.9%(659만7000명→724만9000명), 독일 9.5%(839만6000명→919만4000명), 미국 7.5%(1649만8000명→1772만9000명) 등이 뒤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의 경우 한국 4.0%, 일본 2.4%, 이탈리아 1.3%, 프랑스 1.2%, 영국·독일 0.9%, 미국 0.7%를 기록했다.
전체 근로자 대비 시간제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증가, 7개국 평균 증가 폭(1.2%포인트)의 2.4배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본의 경우 4.3%포인트 증가(19.6%→23.9%)로 증가폭이 제일 컸다.
이어 이탈리아 2.0%포인트(16.0%→18.0%), 프랑스 1.0%포인트(13.0%→14.0%), 독일 0.2%포인트(21.8%→22.0%), 영국 0.2%포인트(23.0%→23.2%) 증가했다. 미국은 12.8%→12.7%로 0.1%포인트 줄었다.
한경연 측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과도한 정규직 보호, 높은 해고비용 등 고용경직성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을 꼽았다. 또한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최저임금 동결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급증에 따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가중 및 재정일자리 확대 등으로 인해 단시간 근로자 증가 속도가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빠르다”면서 “기업의 생산성, 지불능력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고, 규제완화 등을 통한 기업 활력 부여로 민간의 고용창출여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clip20200323122906 | 0 | 2008년 대비 2018년 ‘3050클럽’ 7개국 시간제근로자 비중 증감./제공=한경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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