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도민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고 도민이 결정

경남도청./박현섭 기자

경남도가 주민참여예산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도민의 온라인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1년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한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2021년 경남형 주민참여 예산제’는 전국 최초로 청년참여형, 청년분과를 신설했으며 도민주권을 재확인하고 도민의 소통 소통과 참여로 ‘함께 만드는 지방재정’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주요내용은 △전국 최초 청년참여형, 청년분과 신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운영으로 온라인 의견 수렴 강화 △주민참여예산제와 자치분권 상호 발전 도모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심사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강화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도정참여형, 도-시·군 연계협력형, 청년참여형, 지역주도형으로 구분해 추진하며 총 규모는 130억원이다.

‘도정참여형’은 전체 도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 당 5억원까지 총 3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도-시·군 연계협력형’은 시·군단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 사업 당 3억원까지 총 8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신설된 ‘청년참여형’은 일자리, 문화예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당 2억원까지 총 10억원 규모로 운영해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 청년분과를 신설해 사업 심사 및 선정 시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지역주도형 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이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하고 선정해 주민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올해는 총 40곳을 대상으로 읍·면·동 당 2500만원씩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지만 공공청사 기능보강 및 이미 설치된 시설의 운영비 지원,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도로정비 등 소규모 민원중심사업 등은 제외된다.

2021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제안이 가능하다. 다음 달 24일까지 집중 제안기간에 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도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 실시간 공개를 통해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낟.

도민은 누구나 손쉽게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 도민의 참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도 주요재정사업 및 정책사업 중 30억원 이상 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일반예산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등 도민들의 참여 확대와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자치분권과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위원 및 담당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윤난실 도 사회혁신추진단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경남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부터 집행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라며 “특히 올해는 청년참여형을 신설해 청년이 웃는 경남을 조성하는 데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