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청문 하이라이트는 ‘조국’…여야 진검승부 예고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야는 1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진검승부를 예고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검증 책임자에서 대상자로 입장이 바뀐 만큼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불거진 민간인 사찰 의혹과 서울대 휴직·복직을 둘러싼 폴리페서 공방이 주요 쟁점이다. 조 후보자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의 인사검증 실패 논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죽창가 등을 올리며 반일(反日) 여론을 자극한 것도 문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기용한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조국은 그저 SNS 선동에 특화된 사람일 뿐”이라면서 “내편 네편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로 무장한 사람에게 법무부 장관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조 후보자가 곧바로 법무부 장관에 발탁된 것에 대해서도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된다. 2011년 야당이던 민주당은 이명박정부에서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을 ‘회전문 인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었다.

◇조국 청문회 “사법개혁 적임자” vs “법치주의 어긋나”

이에 맞서 민주당은 대부분 정치공세로 드러났다며 청문회를 통해 소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등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한 당사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SNS에 “조국 법무장관 지명은 사법 개혁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촛불정신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해 장관급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쯤 열릴 예정이다. 조 후보자를 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쟁점은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야당은 한 방통위원장·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정치 편향적 코드 인사로 분류하고 꼼꼼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조국 후보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야당이 다른 6명의 후보자와 연계해 전체 인사청문회의 제동을 걸 수도 있다. 반면 한·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청문회 공방까지 더해질 경우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야당이 조 후보자 문제만 부각하는 수위 조절을 할 수도 있다. 청와대 인사청문 요청서는 이번 주 국회에 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달 하순 릴레이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다시 한 번 강대강(强對强) 대치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