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정부기관,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금지’ 법안 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 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이 지난 7일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정부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전범 기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각 부처나 산하기관이 전범 기업 물품을 구매한 건수는 모두 21만9244건, 금액으로는 9098억원에 달했다. 이 중 수의계약은 3542건으로 금액은 943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 부기관의 일본 전범 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