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합산규제 운명 달린 KT·딜라이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이4월 16일 오후 열린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케이블TV 인수합병(M&A)으로 유료방송 시장 영향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KT와 딜라이브가 16일 발표하는 합산규제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표안에 따라 M&A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딜라이브의 경우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최악의 경우 법정관리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합산규제 폐지에 따른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16일까지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는 사후규제 방안에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유료방송 다양성 및 지역성 보호 방안, 공정경쟁 확보안 등이 포함돼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과기부가 제출할 사후규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합산규제 재도입은 불가피해진다.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됐고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다. 하지만 독점 등을 우려해 재도입 논의가 진행됐다.

경쟁사들이 유료방송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KT는 합산규제에 가로막혀 딜라이브 인수합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료방송 점유율 20.67%의 KT와 10.19%의 KT스카이라이프는 총 점유율 30.8%를 차지한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될 경우 KT는 시장점유율 33%를 넘어 딜라이브(6.5%) 인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딜라이브는 채권단이 7월 대주주의 대출이 만기되기 전 매각을 원하고 있으나 합산규제에 재도입 논의가 수차례 연기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딜라이브는 7월 만기까지 합산규제 논의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채권 연장을 기대해봐야 한다. 이마저도 채권단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국회에서는 다른 현안에 밀려 합산규제 논의를 반년 넘게 질질 끌면서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지지부진했다”며 “과기부의 사후규제 방안에 따라 합산규제 존폐가 결정되기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이제 공은 과기부에 던저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