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020 회계연도 예산 역대 최고액 5400조원 제출

지난해 대비 5% 늘린 4조7500억달러
국방예산 5% 늘려 7500억달러
대외원조·복지 등 비국방 예산 대폭 삭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사상 역대 최고액인 총액 4조7500억달러(5389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1일(현지시간) 미 연방정부 사상 역대 최고액인 총액 4조7500억달러(5389조원) 규모의 2020 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회계연도 대비 5% 늘어났다. 이번 예산안은 특히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5% 늘려 7500억달러로 증액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미-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에 추가로 86억달러를 배정했다. 대신 대외원조·복지 등 비국방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국방비·공공사업 등 연방 정부가 액수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성 예산은 1조4260억달러다. 반면 정부가 손댈 수 없게 법으로 확정된 의무성 예산은 2조8410억달러다.

국방예산 증액은 우주군 창설·국경경비 강화·재향군인 연기금 증액·주둔군 기금 확충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판단하는 복지·대외원조·환경 등 비국방 부문 재량예산이 줄줄이 삭감됐다.

대외원조가 130억달러 삭감되면서 국무부 예산이 23%나 줄었다. 부처별 예산에서 환경보호청이 31%, 교통부가 22%, 주택도시개발부가 16% 각각 삭감됨으로써 환경·인프라 투자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메디케어(고령자 의료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에서 향후 10년간 2400억~8400억달러 줄여나가는 방안이 제시됐다. 메디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지원책이다.

이번 예산안이 분석한 세수는 3조6450억달러로 재정적자가 1조달러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정부 부채는 현재 22조달러 규모로 이자 비용만 4790억달러에 달한다.

이번 예산안은 미국 경제가 내년 3.1%의 안정적 성장률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초당파 성향 의회예산국은 감세 효과가 퇴색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1.7%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해 트럼프 행정부의 성장 기반 예산안 편성과는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러스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대행은 이날 예산안에 대해 “납세자를 최우선으로 해 입안한 안”이라며 “워싱턴의 무분별한 지출을 억제하고 재정 건전성을 되찾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은 “트럼프 예산안은 예상했던 것만큼 위험하다”면서 “필수적인 예산 삭감으로 우리나라를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