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없는’ 청년수당 실험 검토?…서울시 “결정된 것 없다”

서울시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 없이 일부 청년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 실험을 검토한다는 것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과 민간연구소 랩(LAB)은 최근 청년 2400명(통제집단 800명, 기본소득형 800명, 근로연계형 8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수당 2.0 정책실험을 시에 제안했다.

서울연구원은 특별한 조건 없이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미 2016년부터 19~29세 청년 5000명에게 6개월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참여 대상을 2년이 지난 34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했다.

전날 언론보도를 통해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세금 퍼주기’라는 비판이 빗발쳤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년수당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정책실험의 추진 여부 및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