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단체와 정권 넘는 개혁 기구 마련 논의

김진경 "교육이 원칙 없이 운영돼 혼란…장기적 교육 방향 필요"

20일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국가교육회의 등 10개 단체 대표가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 방안 논의 및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범주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총장, 교수, 학생 등과 함께 정권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교육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교육 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방향도 세웠다.

국가교육회의 등 고등교육 10개 단체는 20일 오후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신년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 분야 공동협력 방안 논의 및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현재의 교육정책이 5년을 주기로 바뀌는데, 이 같은 주기가 반복될 경우 교육 정책은 개선되지 못하고 악순환은 반복된다는 것이 국가교육회의 측의 설명이다. 즉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권과 관련 없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들은 공동합의문을 통해 현재의 고등교육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존립 문제, 재원 문제, 연구역량 확대와 학문 후속 세대 양성,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개혁과제와 미래의 큰 그림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산업화 과정에서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의 역할을 했지만, 보편화된 현재 단계의 고등교육은 대학 서열화 등 여러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의 고등교육이 혁신성장, 균형발전, 지역사회발전,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절벽에 비유되는 인구감소로 지역 대학의 존립 위기, 재원의 문제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합의문에는 현재 교육의 문제는 대학입시제도 개선이라는 하나의 이슈를 해결함으로써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며, 학습자 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체계를 갖추고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권과 관계없이 장기적인 고등교육 개혁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취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고등교육 역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즉 고등교육은 첨단 과학 교육과 연구에 기초해 창업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제를 창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도 고등교육은 남북평화시대, 불평등이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에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문 교양의 확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한편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교육이 원칙 없이 운영되면서 혼란을 겪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래서부터 정책을 만들어 지향하는 바와 시스템적인 것도 미래 지향적으로 바꾸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