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본궤도...차기 주자 김경수·안희정 구속에 이어 ‘관심 집중’

최대 관심사 ‘친형 강제입원’ 혐의…오는 14일부터 본격 심리
증인 40여명 심문 진행 예정…혐의 반박할 구체적 ‘물증’ 관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되면서 또 다른 여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남용 등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지사와 안 전 지사가 각각 1심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잠룡으로 지목된 세 사람 중 이 지사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모양새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14일부터 이 지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재판 과정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킬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과 절차적으로 위법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8월께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및 공문 기안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기간 중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포함시켰다.

반면 이 지사는 친형을 입원시킨 것은 형수가 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법정에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강제입원과 관련해 당시 이 지사의 지시를 받았던 공무원들과 친형 이씨의 유족 등 3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지사 측도 10여명의 증인을 신청해 총 40여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질환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게 아니라는 증거를 내세우지 못한다면, 재판 양상이 이 지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A변호사는 “김 지사의 재판에서도 진실게임이 벌어졌지만, 혐의를 반박할 물증이 부족했던 김 지사가 구속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 지사 재판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유무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